동반성장 정책 1년…중소기업은 희망을 잃었다제868호 “중소기업 열 곳 중 여덟은 정부의 9·29 동반성장 대책 이후에도 납품단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 “대기업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는 납품단가나 결제조건이 모두 좋아졌다.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
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하자제868호 개인 부문의 금융부채가 무려 937조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금융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상거래 신용 51조원과 기타 금융부채를 포함하면 개인 부문 총부채는 996조6천억원에 이른다. 말 그대로 가계부채 1천조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인 1172...
“이자율 상한부터 낮춰야 한다”제868호 1천조원 빚의 힘이다.가계 부채가 기록적인 수준에까지 이르자 변호사들이 나섰다. 전통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견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행보를 하던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가계빚 문제를 이슈화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금업을 차단하려고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만…
그들의 약탈을 바라만 보는 정부제868호 박수길(62·가명)씨의 집은 곧 압류된다. 거리에 나앉게 된 그의 심정은 오히려 자포자기에 가깝다. 2년 넘게 사채업자와 줄다리기하는 동안 그의 몸과 영혼은 소진했다. 일수를 끌어다 쓴 것이 화근이었다. 2009년 2월, 그가 운영하는 식당은 돈벌이가 되지 못했다.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
이건희 친정체제는 ‘노욕’인가?제867호 ‘한국 경제를 이끄는 은둔의 황제’. 몇 년 전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표지인물로 다루며 붙인 제목이다. 이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일상적인 경영을 일일이 챙기는 다른 재벌 총수들과는 다르다. 일상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한남동 자택(승지원)에 칩거…
재계 반발, 배후는 청와대?제867호 잘 준비된 이어달리기를 보는 듯하다. 계주의 생명은 호흡과 리듬이다. 리듬을 놓치면 자칫 바통을 놓친다.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 최근 잇따라 ‘감세 철회 반대’ 의견을 내는 경제단체들은 마치 여러 번 ‘발을 맞춘’ 계주팀을 떠올리게 한다. 경제단체들의 최근 발언은 하나같이 수위가 높았다. 정치...
김광수는 제2의 변양호인가제866호 론스타 사건과 저축은행 사건은 닮은꼴?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생겨난 ‘변양호 신드롬’이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 사태로 더욱 심해지리라는 우려가 금융관료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다. 변양호 신드롬은 2003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이던 변양호(현 보고펀드 대표)씨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
정몽구 회장도 모르는 유성기업의 숨겨진 진실제865호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끝난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후진적 노사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됐지만,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간 왜곡된 하도급거래의 숨겨진 진실을 보여준다. 유성은 자동차엔진의 핵심 부품인 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등을 현대·…
북한이 범인이면 모두가 행복하다제865호 #1. 최원병 농협 회장은 해킹과 관련해 지난 4월14일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농협에서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3천만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밝혔다. #2. 사고...
SK텔레콤에 1천억 세금, 최태원 회장은?제865호 국세청이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1천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액을 최종 확정하고, 세금 고지서를 SK 쪽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 대상에는 SK텔레콤 외에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이 포함됐고, 최 회장은 추징 세액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