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섬의 가난뱅이’에게 인권경영을제855호 산하에 자원이 넘치나 마을엔 가난이 넘치는 모순의 땅, 버마(미얀마). 도처가 자원개발 사업 중이다. 어떤 이들에겐 ‘복음’이 될 법하지만, 개발이 지나는 곳마다 ‘폐허’다. 가난마저 짓밟는다. 부패한 군부 아래 토지몰수, 강제이주, 강제노동 등 다양한 인권유린을 자행·묵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
시장 무시하는 시장주의자?제855호 취임 두 달을 넘긴 최중경 지식경제부(지경부) 장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일처리 스타일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처 수장답지 않은 가벼운 처신은 물론, 남을 비판할 때와 자신의 견해를 펼칠 때의 논리가 달라 주변 관료들조차 갸웃하는 분위기다. 이익공유제, 재벌의 딴죽 거들어 대표...
한국은 준법경영의 불모지대제855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된 거액의 기업 자문료 스캔들이 점입가경이다. 그가 2009년 초 그림 로비 의혹을 뒤로한 채 비밀리에 출국해 미국에 머무는 동안, 국내 기업들이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기업만도 대기업 3곳과 주정업체 4곳 등 ...
불공정 하도급거래, 한국 토산품?제854호“자신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대기업.”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 눈에 비친 대한민국 대기업의 벌거벗은 모습이다. 공정위의 현직 과장이 조사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담을 담은 <거래의 7가지 함정>이라는 책을 펴냈다. 주인공은 ...
반년 만에 계륵된 동반성장제854호“엄청난 상부의 지시가 내려져 중소기업청 직원들이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지난해 11월16일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전격 사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그는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호민관실의 독립성이 훼손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호민관실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
재벌의 막장경영에 철퇴를 내리다제853호#1. 몇 년 전 한국을 대표하는 한 대기업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다가 기술을 탈취당해 문을 닫은 중소기업의 사연을 취재한 적이 있다. 대기업은 거래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계열사에 몰래 넘겨줬다. 얼마 뒤 계열사가 부품 개발에 성공하자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벤...
이익공유제는 지속가능 성장정책제853호대학 졸업자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도 언제부터인지 중소기업은 기피하는 일자리가 되어버렸다.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져왔고, 이제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대기업은 …
동반성장도 시장주의 틀 내에서제853호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한겨레21>에 의견을 보내왔다. 권 교수의 글과 함께 기업 간 양극화에 주목해온 학자인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의 기고도 싣는다. ...
권력 말에 돌아온 재계의 대변자?제853호“본의가 아니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해명이다. 지난 3월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단회의에 앞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직설적 비판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한 진화용이 아니다. 1995년 4월13일 중국 베이징 주재...
론스타 실체 정말로 모르나제853호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해 ‘금융주력자’(금융자본)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것을 앞두고 금융위가 대주주 자격 심사를 하면서 이뤄졌다. 현행 은행법은 자회사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