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탈북여성 “정보사 간부 2명에게 엄벌을” 호소제1369호 “대한민국이 참혹한 나라가 아니라 제가 꿈꾸던 정의와 자유가 실현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디 (성폭력)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법 집행을 간곡히 호소합니다.”북한이탈여성 한서은(30대 초반·가명)씨가 6월23일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전하...
정치인 시장이 떠난 자리, 관료 불도저가 나타났다제1339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생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서울시 사업들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선출직인 박 전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서울시 행정권을 장악한 관료들이 예산 편성 등으로 주요 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탓이다. 2011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손꼽혔던 ‘신곡수중보 개방·철거를 통한 한강 복…
[보도 그뒤] ‘동성커플 부부 인정’ 없던 일로제1337호 공공기관에서 부부로 인정받은 동성커플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다. <한겨레21>은 제1335호(‘건보공단,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하다?’)에서 2020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커플인 김용민(30)·소성욱(29)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허가했다는 내용을 ...
[보도 그뒤] 교육감에게 문자 보내는 채식 학생제1337호 “오늘 학교에서 처음으로 채식 급식을 먹게 됐습니다. 항상 바라고 기대만 하던 것이 실제로 눈앞에 보여서 어제 오늘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오윤경(16·가명)은 10월6일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급식판을 찍은 사진과 함께 사회관계망서…
[보도 그뒤] 진실을 못 가두니 당신이 구속된 거예요제1337호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일부 오해가 있지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어야, 한때나마 국가와 국민을 대표했던 대통령의 도리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침묵했어야 한다. 그런데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달랐다. 대법원이 징역 17년 형을 최종 선고한…
국민권익위 ‘지심도’ 중재 거부한 거제시제1334호 “반드시 지심도 주민 이주가 선행돼야 한다.”(10월5일, 거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답변)지심도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과 강제 이주 문제로 대립(제1325호 표지이야기)했던 경남 거제시가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법을 찾아가는 듯했던 거제시와 주…
공소장에 담긴 김진수 IBS 단장의 새로운 혐의제1297호검찰이 유전자가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김진수(54·사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을 기소할 때 ‘특허 부당 이전’ 외에 다른 두 가지 혐의를 함께 기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단장이 서울대 재직 시절 정부 지원 연구비로 툴젠의 제품 생산을 도왔다는 혐의와, 서울대 재직 시절 발생한 채무를 ...
김진수 IBS 단장, 수사 2년 반 만에 불구속 기소제1296호유전자가위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인 김진수(54)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전 서울대 교수·사진)이 유전자가위 특허 헐값 이전 문제로 재판받게 됐다. 1월7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김 단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1월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학계 ...
쌍용차 복직 예정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제1296호1월7일 아침 8시 경기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정문 앞. 어둑어둑한 새벽부터 궂은비가 내렸다. 쌍용차의 기한 없는 휴직 연장 통보에 반발한 복직 예정자 20여 명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선 지난해 12월30일, 그날도 하늘에선 비가 내렸다.(제1295호 사회 ‘쌍용차 복직 예정자들 “터널은 다시...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만든다제1295호한국에도 방문을 걸어 잠근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이 생긴다. 매달 셋째 토요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년재단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자조하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까지 하기 위해 ‘한국은둔형외톨이(은톨)부모협회’(이하 협회)를 만들기로 했다. 협회는 1월11일 총회를 연 뒤 발족한다. 지난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