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주민소환, 120일의 “의미 있는 공감” 남겨제1493호 2023년 여름부터 120일 동안 이어진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막을 내렸다.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되려면 충청북도 청구권자의 10%인 13만5438명의 서명이 모여야 하지만, 주민소환 기간 마지막 날인 12월12일까지 13만2천여 명의 서명(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운동...
보훈처도 포기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내다제1403호 <한겨레21>이 단독 보도한 ‘독립운동가 이석영(1855~1934) 선생의 직계 후손 생존’ 사실을 국가보훈처가 공식 확인했다. 2021년 7~8월 <21>이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지 6개월여 만이다. 2022년 ...
학대로 숨진 시설 장애인, 지자체 책임 첫 인정제1399호 “피고 김○○과 평택시는 함께 약 1억4200여만원을 지급하라.”2022년 1월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65호 법정.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에서 숨진 중증장애인 김성진(가명)씨의 유족이 사랑의집 김은애(가명) 원장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
‘탈북여성 성폭행’ 정보사...법원, 그루밍 인정하면서 무죄 선고제1398호 “이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저지르는 성범죄)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위력’(행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다” 2022년 1월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남준)는 북한이탈여성 한서은(3...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요?”제1396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022년 1월6일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 재판부가 서울 마포구 교제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아무개씨에 대한 1심 주문을 읊자, 고요했던 법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7년?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요?”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가 6분 동안 선고 이유...
괴롭힘 사각지대에서 작은 승리제1388호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다행이에요.”2021년 10월27일, 박주연(48)씨가 연락해왔습니다. 박씨는 전남 진도군 산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21년 6월, &l...
뗏 수 흘라잉을 석방하라제1387호 2021년 10월31일 저녁, 다급한 소식을 전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 매체 <미얀마 투데이>의 최진배 대표였습니다. <한겨레21>이 8개월째 연재 중인 ‘미얀마 연대’에 글을 썼던 미얀마 현지인 교사 뗏 수 ...
경기도는 감사로 알았던 것 평택시는 몰랐다?제1378호 “대한민국 평택시는 공무원의 잘못은 없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우발적인 범행이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지요.”(재판장)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공무원이 관리·감독에 소홀해 징계 요구당한 기록이 있습니다.”(김남희 변호사)2021년 7월22일 ...
쓰레기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해제1378호 세제는 1g에 7원, 섬유유연제는 1g에 5원이다. 통계피는 100g에 2천원, 페퍼민트는 1g에 500원이다. 광주시 카페 겸 제로웨이스트 가게 ‘이공’(‘이상한 공간’이라는 뜻으로 이름 붙였지만, 지금은 ‘이로운 공간’이라는 뜻으로 주로 쓴다) 물건은 포장재 없이 날것 그대로다....
[단독]독립운동가 이석영 후손 증명 공문 대만서 나왔다제1377호 “찾았다! 찾았어요!”제76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2021년 8월11일 저녁,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1855~1934, 이하 호칭 생략)의 증손녀 김용애(86)와 그의 아들 김창희, 며느리 한수인 부부는 멀리 대만(타이완)에서 날아온 소식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흥분을 감출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