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써야 힘든 일이라는 지독한 편견제1452호 프랑스 교육과정에 ‘시민교육’이란 과목이 있다. 일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권을 배운다. 하지만 한국 교육과정에선 노동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노동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청년노동자는 일터에서 자신에게 내려지는 지시가 업무 경력…
이주노동자에게 2시간 무급노동을 강요해도 될까?제1452호 2020년 5월, 캄보디아에서 온 20대 초반의 찬투(가명)씨와 카니따(가명)씨를 만났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왔고, 경상도의 한 채소농장에서 일한 지 석 달이 됐다.“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10시간 일했어요. 사장님은 하루 8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줬어요. 사장님에...
이사 두 번은 못하겠네제1452호 경남 밀양에서 전남 곡성으로 이사하는 날. 전날부터 온종일 짐을 쌌다. 일찍이 짐을 쌌는데도 아직 한창이다. 싸도 싸도 끝이 없다. 평상시에 뭘 그리 많이 갖고 살았는지 버려야 할 짐이 한가득하다. 밤 10시까지 짐을 싸다가,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새벽에 꼭 일어나자 다짐하고 3시간...
비동의강간죄 동의 않는 한동훈 장관의 쇼제1452호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2023년 2월8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비동의강간(간음)죄’에 관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
기록 속 ‘총상 입은 소녀’가 눈앞에 나타났네제1452호 1968년 2월12일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63)이 퐁니·퐁녓 마을에서 한국군에게 총을 맞고 가족을 잃은 날이다. 탄은 55년이 지난 2023년 2월7일에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나와 김남주 변호사는 베트남에 사는 탄에게 직접 ...
지옥의 한국은 소멸을 향해간다 [뉴스 큐레이터]제1452호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0.78은 한국 역사상 최저 출산율이며,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만 15~49살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2023년 2월22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합계출산...
불꽃처럼 살다 모든 걸 주고 떠난 아빠제1452호 ※유가족의 요청으로 이 기사의 재인용을 금지합니다.최재혁의 집에 걸린 달력은 2023년 2월에도 여전히 2022년 10월에 멈춰 있다. 거실 한가운데 액자에는 첫째 아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다. 아빠 최재혁이 사놓은 액자다. 탁자에도 벽에도 곳곳마다 가족사진이 놓여 있다. 아내 김아리(...
고향에 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제1452호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서 고향에 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목포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지키는 버팀목으론 삼호조선소 뿐이었고, 조선…
동성부부 차별에 법원 제동… 천 가지 권리 향한 중요한 첫 걸음제1452호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서...
12살 우크라이나 소녀가 쓴 ‘전쟁 일기’제1452호 “전쟁이란 건 너무 이질적이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폭격음, 집과 학교 위로 떨어지는 폭탄들. (…) 나와 친구들 모두에게 친근한 존재들이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설탕이 뿌려진 빵 한 조각이나 푹신한 인형과의 포근한 포옹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이 됐다. 하지만 전쟁은 한 순간도 멀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