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왕차관의 비자금 겨누나제910호“수사의 한 고비는 넘겼다. 산을 넘으면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주)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5월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권력을 위한 탈법과 불법제910호1982년 4월26일 경남 의령군 궁류면의 오지마을에서 우범곤 순경이 총기를 난사해서 반나절 만에 주민 56명을 사살하고 35명에게 총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 경찰 사상 최악의 대량살상 사건이 발생했다. 오지로 좌천당한 데 따른 불만과 사귀는 여인과 결혼할 수 없던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
세상을 바꾸는 방법제910호최근에 ‘거부’를 두 개나 했다. 지난해, 수능·입시를 거부한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퇴한 사람들과 같이 ‘대학거부 선언’을 발표했다. 그 뒤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입영통지서가 나와 곧바로 병역거부까지 하게 돼, 얼마 전 재판에서 1년6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 글이 실릴 때면 ...
꽃의 자살제910호온 세상이 꽃의 바다다. 봄의 전령사들인 매화·개나리·진달래·벚꽃·목련이 물러난 자리에 라일락·철쭉·민들레 따위가 만발이다. 동네 뒷산을 걷다 보면 푸른 기운이 하루가 다르게 번지는 걸 실감한다. 빛나는 신록이 황홀하다. 봄은 눈부신 생명의 기운을 만끽하게 하는 탄생의 계절이다. 오십 줄에 다가선 이제야…
김동인의 ‘붉은 산’에서 악덕 지주 ‘되놈’인 까닭제910호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는 김동인의 단편 ‘붉은 산’이 수록돼 있었다. 소설의 주인공 정익호는 ‘삵’이라는 고약한 별명으로 불릴 만큼 동포들을 상대로 망나니짓을 일삼던 자였으나, 막상 동포가 중국인 지주에게 박해당해 목숨을 잃자 단신으로 그 지주를 찾아갔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동포들에게 되돌…
미친소가 씨익~ 웃는 광우병 보도제910호2003년 12월24일과 2012년 4월24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한국 쇠고기 수입시장에서 미국산의 비중이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공통점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늙은 젖소라는 점, 둘 다 정확한 원인을 초창기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
4년간의 겁박…그래도 다시 촛불!제910호지난 5월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오른(33)씨가 촛불을 들었다. 4년 만이다. 2008년 촛불시위에 처음 참여했을 때 그는 그 4년이 그토록 험난할지 몰랐다. 출국금지, 압수수색, 사전구속영장…. 그는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평범한 회사원이었기 때문이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이주의 트윗-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이후제910호죽어야 사는 운명 타락한 몸 버리고 죽음의 단두대에 오르는 것만이 새 생명 얻는 길 @tankja13명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리스트… 이들의 선택이 대한민국 진보가 부패한 보수가 되느냐 배고픈 진보가 되느냐를 판가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비판하고 싸워...
공무원·교사 143만명에 대한 정치적 홀로코스트제909호공무원은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이 그렇다. 공무원 중에는 교사도 있다. 교사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역시, 법이 그렇다. 노동조합은 집단행위를 전제로 한다. 법이 어째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다. 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고치든지, 그게 아니면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해석·적용해...
마약, 의지력보다 강한 치명적 중독제909호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가 되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혹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면 어떻게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느냐고 답했을 것이다.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해 처벌받도록 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했는데 법을 어길 생각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언젠가 한번 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