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트윗, ‘엄마 가산점’이 쏘아올린 작은 공제958호싸우는 M들이여 국가로 총구 돌려라 가산점은 사회 압력에 따른 개인 희생을 타인 차별로 보상 진짜 책임은 필수 인프라 투자 외면해온 국가와 기업의 몫 새로운 논란거리가 등장했다. 이른바 ‘엄 마 가산점’ 제도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다. 간단 히 말해 여성...
힐링 이후제957호‘힐링’이란 단어도, 어느새 한물간 게 아닌가 싶다. 애초부터 과대포장된 거품인 듯도 하다. TV 프로그램이나 CF는 물론이려니와 출판시장이나 각종 홍보물에서도 너나없이 흔하게 힐링이란 단어를 끌어다 붙이는 데 대한 괜한 반감 탓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본디 사회·문화 트렌드의 ‘상품성’이란, 누구나 입에...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절규제957호 <한겨레21>은 ‘한국의 첫 오판 연구’인 서울고법 김상준 부장판사의 서울대 법학전문 박사논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2013)를 분석해 오판의 원인을 네 차례 다뤘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540건(1995~2012년)...
‘사법살인’ 누가 책임질 것인가?제957호소설가 공지영이 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정윤수는 여자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수술비 300만원을 구하려고 한 술집 여인의 집에 찾아갔을 뿐이다. 함께 갔던 선배가 술집 여인과 그의 딸, 파출부를 죽였고 윤수는 돈을 훔쳐 달아났다(영화에서는 ...
의심날 땐 피고인 이익으로!제957호형사재판의 최고 목표는 오판 탓에 무고한 자를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죄 오판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러한 본질적 모순을 해소하려고 도입한 제도가 재심이다.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수단으로서 말이다. 1980년대 조작간첩 사건의 재심을 이끈 조용환 변호사는 “재심은 형사재판에 …
살아숨쉬는 ‘학도호국단 학칙’제957호시간이 흘러도 결박은 풀리지 않았다. ‘유신 학칙’이 꽁꽁 묶어버린 ‘대학생 정치활동의 자유’는 정권이 8차례 바뀌어도 여전히 밧줄 속에 갇혀 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학칙 전면 개정 또는 삭제 권고’도 대상 대학 74%가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성적 과거에 스스로를 유폐...
명동에서 오줌 모으는 청년들 제957호봄이다. 도시 텃밭이 유행처럼 퍼지면서 곳곳에서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농 제’(始農祭)가 열린다. 비어 있는 땅, 건물 옥 상이 농사짓는 장소로 변신한다. 농사짓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넘친다. 요즘 도 시농업 바닥에서는 남녀노소가 없다. 텃밭 활동을 하는 청년들도 있다. 공부, 취업… 이 ...
에바다의 오명 이젠 벗겨줘야제957호에바다 투쟁을 영상으로 기록한 박종필 감독의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끝나지 않 는 싸움 에바다>가 만들어진 건 1999년이었 다. 나는 박 감독에게 이 영화의 제목을 잘 못 붙여서 투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구박하 고는 했다. 에바다 투쟁이 길어진 것은 궁극적으로 법인을 장악한 최씨 일가가 계속...
사랑 때문에 예수다제957호‘착하다’는 말은 기괴하다. 엎어졌다 울지 않고 일어서도 착하다, 남김없이 밥을 먹어도 착하다, 공부를 잘해도 착하다, 라고 한다. 울지 않고 일어났으면 씩씩하고, 밥을 잘 먹었으면 배불러 좋겠고, 공부 잘하면 열심히 했다 칭찬하면 될 일인데 그저 모두 착하단다. 사전에는 그 뜻이 “언행이나 마음씨가...
정치인을 가려낼 시민의 혜안을 위하여제957호지난 4월10일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인터뷰 특강 ‘새로고침’의 마지막 강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우리 정치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 비판과 대안을 찾아서’였다. 그가 진단한 한국 정치 현실의 네 기둥은 ‘이데올로기, 리더십, 구조와 제도, 국민의 참여’였다. 현재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