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가족’의 멍에, 지게 할 수 없습니다”제1032호세월호 선장·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가 심리 중인 선장 등 15명에 대한 재판은 10월21일 최후 변론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 10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열린 21~23차 공판에는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 박아무개(2...
정당방위 기준은 과연 정당한가제1032호폭력은 언제, 어느 선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난 그냥 코피인데 저쪽은 쌍코피….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나머지 한쪽도 코피를 내야 해!”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한동안 회자된 웹툰 ‘한국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의 한 토막이다. 단순한 우스개만은 아니다. 야채빵맨이 그린 이 웹툰은 경찰청이 밝힌 …
남성에겐 감경의 디딤돌, 여성에겐 걸림돌제1032호공휴일인 지난 10월9일 서울 강남 도심의 고급 주상복합건물에서 한 50대 여성이 이혼 상태인 전남편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부의 상징’인 ㅌ아파트에서 벌어진 재력가 부부의 비극은 그 자체로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이미 이혼한 관계가 맞다면 재산 분배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30여 년 동안 가정폭력에…
‘25년 폭력’ 앞 살기 위한 저항이었지만…제1032호“이건 정당방위야.” 일상 속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소중한 권리가 침해될 때, 누구나 작은 저항으로 스스로를 방어한다. 이를테면 화장실에서 새치기하려는 이를 어깨로 밀어낼 때, 싸움을 말리던 당신을 밀쳐낸 이를 반대로 밀어 내동댕이칠 때, 당신은 ‘정당방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 짧은 시간…
청와대 앞 멈춰선 대검제1032호지난 10월6일 대검찰청의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을 타결하자, 가시화된 진상조사위와 특검에 바통을 넘기며 무대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의 얼개를 밝힌 검찰 수사에 성적을 매겨보기로…
잉여제1032호 ‘잉여’라는 말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시대현상과 시대정신을 지시하는 하나의 개념이다. 6·25 직후에도 잉여란 개념은 있었지만(손창섭, <잉여인간>?!), 그것은 지금과는 무척이나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일자리를 잃고서 방황하던 ‘6·25 이후의 잉여’는,...
국가가, 태연히 그곳에 있었다제1032호 <피로사회>의 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재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지난 9월 독일 유력지 <쥐트도이체차이퉁>에 기고한 글엔 ‘왜 오늘날 혁명은 불가능한가?’란 제목이 달렸다. 한 교수의 글은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데도...
시사 20자평제1032호새정치민주연합이 우윤근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일부 언론은 친노가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독식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김민하- 그렇다고 강·온 대립도 아니고, 주류·비주류 대립도 …
국민(을 신고하는) 신문고제1032호[‘청와대 신문고’를 청와대 신문고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청와대 누리집에 가보면 ‘국민소통광장’이라는 메뉴의 하위 항목으로 ‘국민신문고’라는 게 나온다. 이를 흔히 ‘청와대 신문고’라고 부른다. 조선시대에 생긴 신문고는 원래 ‘힘없고 빽없는’ 백성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고발…
“그 억울함, 형상화할 수 있을까요”제1031호조정래(41) 감독은 투자자를 구하러 다니며 그들의 ‘뒤틀린 역사 인식’과 마주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위안부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 아닌가? 돈 벌러 (스스로) 위안소에 간 사람도 있었던 게 아니었나?” 동료 영화인들은 걱정이란 마음의 형태로 그를 만류하기도 했다. “누가 이 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