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첩 돌아온 금강, 4대강의 미래될까제1331호 금강이 다시 돌아왔다. 보에 가로막힌 물길을 조금 텄을 뿐인데 눈부신 금빛 모래밭이 펼쳐지고, 흰목물떼새와 흰수마자가 집을 짓고 모습을 드러냈다. 수달과 삵, 금개구리, 맹꽁이도 앞다퉈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한겨레21>은 세종보∼공주보∼백제보 구간을 직접 걸으며 생명을 되찾아가는 ...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11초가 갈랐다제1331호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들. 우리는 이들을 흔히 ‘의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의인들이 정부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받는 길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이 규정한 의사자나 의상자(부상 정도에 따라 1~9급)로 인정받는 것이다. 의로운 행동…
[뉴스 큐레이터] 제2의 손정우는 징역 29년3개월제1331호 손정우는 너무나 간단히 풀려났지만, 제2의 손정우는 한동안 감옥에서 풀려나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디지털성범죄’군의 양형 기준안을 결정해 9월15일 공개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너머n] 성착취범 ‘징역 29년’ 반토막 낼 ‘작량감경’제1331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15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기준이 부재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양형기준만 확정한다고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 답을 하…
의사의 지위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제1331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이어오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보건의료 정책의 쟁점에 대해선 근거에 기반을 둔 토론과 숙고, 상호 이해를 통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와 별도로, 생명을 볼…
[뉴스 큐레이터] 인앱 결제수수료 30%의 문제제1331호 7월 유튜브가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국내 월구독료를 8690원에서 1만45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원래도 1만1500원을 내왔다”며 의아해했다. 아이폰 등 iOS 기기에선 앱스토어를 통한 인앱결제만 허용돼, 애플이 가져가는 수수료 30%를 더 내온 ...
[보도 그뒤] 서울시 비서실 성폭력 가해자 재판 넘겨져제1331호 지난 4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도 해당 직원의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자 “요구 묵살” 주장도 살필 예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9월10일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ㄱ씨를 준강간치…
[데이터와 데이트] 거리두기 시기, 우리는 얼마나 돌아다녔나?제1330호 2020년 8월14일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3명으로 늘어나 2차 확산이 본격화한 뒤, 지금까지 100명 넘는 확진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8월27일 441명에 이르던 확진자가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어, 조심스레 2차 확산이 진정돼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부...
외국에선 “결석이 바이러스보다 해롭다”제1330호 2020년 9월7일,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에선 새 학년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가 일제히 학생들을 맞았다. 다시 교문을 연 초·중등학교에는 모처럼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넘쳐났다. 3월 말 첫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오자, 정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와 공항·항만·공장에 폐쇄령을 내린 지 다섯 달 만이...
[노 땡큐] 눈치 보지 않는 사람제1330호 KTX에 긴장감이 흐른다. 기차를 타면 으레 포장해서 들고 오던 햄버거와 주전부리도 보이지 않고 대화 소리도 사라졌다. 조용한 하행선 열차의 침묵을 깬 건 휴대전화 영상 소리와 낄낄대는 웃음소리였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몰라 주위를 둘러봤는데, 반대편 끝에 앉은 중년 남성이었다. 눈빛으로 레이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