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허용’을 허용할 수 없다제1334호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불과 1년6개월 전이다. 여성들은 66년 만에 ‘죄인의 몸’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했다. 2019년 4월11일 낙태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직후였다. 여성들이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를 줄기차게 외치면서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이라...
법이 의사와 여성을 믿는다면제1334호 모성이 아닌 국민(정부는 비혼여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나보다)으로서 ‘낙태죄’ 정부개정안을 처음 읽었을 때의 첫인상은 이랬다. “낙태는 죄다. 죗값을 물지 않으려면 이런 사유가 필요하니 그걸 증명해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하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 왜냐면 ...
낙태죄 폐지안 발의 이유? “죄의식 문화 깨뜨리자”제1334호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 정비에 나섰어야 할 국회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그 책임을 외면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성을 검증한 유산 유도약 ‘미프진’을 도입하기 위한 입…
[세월호 재판 방청기] “최선을 다했다”는 진지한 그 말제1334호 2020년 10월12일 오후 2시. 드디어 해경의 세월호 참사 핵심 책임자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 피고인 1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을 2월18일 제출했으니, 그들은 8개월 가까운 세월을 불안감 속에서 살았을 게 틀림없다. 그래서인지 1기 특조...
[뉴노멀] 게이트야 농담이야제1334호 옵티머스니 라임이니 ‘짝퉁’스러운 이름의 사건으로 시끄럽다. 권력형 게이트라는 보수야당의 의심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정권이었으면 지금의 여당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러나 확신할 단계는 아니다. 옵티머스 주범 중 한 명의 배우자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외에는 권력이 어떻게 관계됐는지…
[뉴스 큐레이터] 백신 때문에 울고 웃고 죽고제1334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둘러싸고 상황이 엇갈린다. 미국의 표정은 어둡다.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등 개발에 속도를 내던 백신의 임상이 부작용 등으로 줄줄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전세계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중 개발 속도, 효력, 안전성 측면에서 제일 뛰어나다 꼽혀왔기에 업계의 실망…
[뉴스 큐레이터] 고양이도, 미등록 외국인도 대답해 주세요제1334호 호구조사가 돌아왔다. 국가기본통계조사로 주거, 교육, 지역경제 및 노인, 아동은 물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총조사)가 10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실시된다. 2005년까지는 전국 단위 대규모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2010년부터 주민등록부, ...
[다시 전태일] 왜 다들 “네네” 하라는 거죠?제1333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 22살 청년은 불타는 몸으로 절규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 11조를 개정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
[다시 전태일] 월화수목금금금, 꿈은 R1제1333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 22살 청년은 불타는 몸으로 절규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 11조를 개정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
거꾸로 가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제1333호 “시민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아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완성하겠다. 사업 시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 시민 소통과 공감의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겠다.”(2019년 9월19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시민단체 등에서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 그래서 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