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 수도권에 300조 ‘몰빵’ [뉴스 큐레이터]제1455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15일 300조원의 민간투자로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갈 민간투자 550조원 가운데 절반 넘는 금액이 수도권 반도체 시설에 유입된다. 정부는 지역에 특화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법무부가 검사들 놀이터인가제1455호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사이에 수사권을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를 탈검찰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초대 법무부 장관은 2017년 ...
[단독]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136명 들어갔다제1455호 윤석열 정부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공무원이 136명이나 들어가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검사는 117명, 전·현직 검찰공무원은 19명이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맡은 역할을 분류해보면,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이 24명, 법무부 외 국가기관 파견이 57명, 법무부 파견이 ...
김건희 여사는 ‘언터처블’?제1453호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시세조종은 아닙니다. 공모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공모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지요.”(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예.”(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김건희 여사) 이 경우는 한 종목에 40억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
윤석열 ‘3대 개혁’, 청년들은 마냥 불안하다제1453호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추진하면서 연일 ‘청년’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2월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청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월2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 필요...
윤석열, 그 덕에 우리 정치가 30년 후퇴했다제1453호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는 한국 정치의 문법을 여러 곳에서 바꿔놓았다. 먼저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서 최소한의 품격과 책임이 사라졌다. 되는대로 말하고 되는대로 행동한다. 거침없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은 무치(無恥)의 정치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거침없는 언행에 논란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윤 대통령, 유관순 기념관에서 ‘일본은 파트너’ [뉴스 큐레이터]제1453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1일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적 파트너”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한-일 과거사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3·1운동 이후...
이재명과 검찰, 무능과 무능의 충돌제1453호 “김부겸 나이 별로 안 많아!”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싫어도 너무 싫어 이재명 당선을 바랐던 한 친구는 김부겸 전 총리의 프로필을 검색해보고 안도했다.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가 나온 주말 “어떻게 ‘내로남불’이 구속 사유가 되느냐”는 답답증을 안고 서울 서초동을 지났는데 마침 검찰 규탄 집회가 열리...
윤석열 1년, 시스템을 무너뜨렸다제1453호 1년 전 대한민국 시민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정치 경험이 없고 평생 검사로 일한 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가 검사 시절 보여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태도, 권력자에게 굴종하지 않는 기개가 아니었을까?이제 ...
“줄곧 이기려고 하면 온 조정이 다 빌 것” 정인홍이 민주당에 남긴 교훈제1453호 1611년 3월(이하 음력). 여든이 다 돼가는 시골의 한 선비가 올린 상소가 조선 조정에 접수됐다. 상소를 읽은 국왕 광해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정 내에는 상소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후 승정원과 양사(사헌부·사간원)의 대간, 유생들이 나서 선비를 규탄했다. 광해군이 별다른 의도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