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이 뭐 좋나요?제1449호 “지금이 소수정당 국회 입성 바랄 때인가?”제1448호 표지이야기 ‘중대선거구제, 다 알면서 안 한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 ‘중대선거구제’ 운을 뗀 가운데, 2022년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었던 한 선거구에 찾아갔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당 3∼5...
국회의원 500명까지 늘어야하는 이유제1448호 국회의원 의석수는 11년째 300석을 유지 중이다.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 탄생한 제13대 국회 때보다 고작 1석 늘어난 수치다. ‘의원 정수’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데,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고 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의원수를 늘리려면 당장 정치와 국회...
‘모 아니면 도’ 소선거구, 이번엔 개혁될까?제1448호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 정수) 1항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21조 2항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중심의, 1...
누리기 어려운 자유, 정당 만들 자유제1448호 국민 4명 중 1명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한국갤럽, 2023년 1월 셋째 주 1천 명 설문조사) 이 무당층의 비율은 최근 6개월 동안 2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22년 11월 셋째 주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뒤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지만 여전히 25...
중대선거구제, 다 알면서 안 한다제1448호 설 연휴를 앞둔 2023년 1월19일 오후, 인천 동구 송현시장에 ‘구 관계자들이 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방송이 끝나자 상인들이 웅성거렸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쁜 날에 찾아온다는 건,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란 거지.” 한 식당 사장이 말하자, 건너편 반찬가게 ...
국힘 전당대회는 ‘윤심 확인 대회’ [뉴스큐레이터]제1448호 당대표 출마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2023년 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당대표 선거 불출...
국회의원 목에 선거법 달기제1448호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4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라 논의하기 좋은 적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 지지자들이 극단으로 대립하는 현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 즉 ‘국회의원을 뽑는...
‘홍준표 몰아치기’에 대구시 청사 이전 전면 중단제1447호 2019년 대구시의 새로운 청사 터를 결정하는 과정은 ‘숙의민주주의’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절반이 신청사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의견 기초조사, 시민원탁회의를 거쳤습니다. 8개 구·군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
국민의힘 끼리끼리… ‘이태원 막말’ 창원시의원 제명안 부결제1447호 우동뉴스는 평소 <한겨레21>이 담지 못하는, 전국의 흥미롭고 따뜻한 고향 뉴스를 다루는 명절 특집입니다. 2023년 설엔 따뜻하기보다 우울한 뉴스가 많아서 걱정됩니다. 전체 15건 가운데 10건이 부정적인 뉴스이고 긍정적인 뉴스는 5건뿐입니다. 밝은 뉴스부터 보면, 정원박람...
참을 수 없는 윤 대통령 ‘말’의 가벼움 [뉴스 큐레이터]제1447호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실언을 해 또 외교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란 외교부는 2023년 1월18일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소환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관계에 대한 간섭이나 마찬가지며 이 지역(걸프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말했다. 오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