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식사 정치, 밥값은 누가 내나 [뉴스 큐레이터]제1441호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입주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식사 정치’를 시작했다. 2022년 11월22일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의원을 부부 동반으로 만났고, 11월25일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불러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 검사 대통령제1441호 화물차 안전운임제(최저임금제)를 확대해달라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2022년 11월2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거부하는 노동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여성가족부가 셀프로 예산 줄인 이유는?제1440호 정부의 모든 예산에는 얼굴과 표정이 있다. 국회 보좌진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일단 예산안에 담긴 얼굴과 표정부터 살핀다. 무표정하고 건조한 숫자가 가치와 방향과 철학이 담긴 얼굴로 달리 보이게 된다. 편성된 예산 중 증액 예산, 감액 예산, 신규 편성 예산을 살펴보며 그것으로 정부의 ...
‘죽게 만든’ 권력에 통치의 정당성은 없다제1440호 신진욱의 질문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행태를 두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론장에서는 ‘왜 그날 그 시각에 이태원에 갔느냐’며 희생자를 탓하거나, 희생된 개인이나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 ‘공동체의 책임’이란 논리도 횡행한다. 왜 우…
원전 예산 깎고, 공공임대 예산 늘리고?제1440호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2022년 11월17일 본격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국정조사...
대통령의 ‘짝퉁 리더십’제1439호 아이들 세계건 어른들 세계건 소집단을 만들어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이가 꼭 있다. 얼핏 힘세 보이지만 실은 겁이 많은 이들이다. 패거리를 지어야만 안심하는 습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도 본다. 혹자는 ‘형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건 학교 선후배 무리, 좁은 검사 세계에서나 통했을 터이다. 한 나라를 이끄는 ...
영국 보수당도 증세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세 역주행제1439호 “우리는 이념보다 사람을 우선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하고 불행히도 그것은 세금 인상입니다.”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2022년 11월12일(현지시각) 우파 언론 <더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닷새 뒤 발표할 증세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영국 보수당은...
김건희 여사 ‘사진 한장’이 드러낸 사실제1440호 사진 한 장은 때로 많은 사실을 드러낸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동남아시아 순방을 나가 공개한 사진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2년 11월12일(현지시각)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아동(...
윤석열 대통령, 4년 6개월 남았다제1438호 아주 가끔, 생각해본다. 나는(혹은 내 상사는) ‘멍게’ ‘멍부’ ‘똑게’ ‘똑부’ 중 어느 쪽일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상사의 네 가지 유형 얘기다.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 밑에서 일하면 몸은 편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 밑에선 몸도 마음도 긴장으로...
윤 대통령, 무한 책임 약속 지켰나…집권 6개월 타임라인제1438호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2년 8월17일)에서 한 약속은 깨졌다.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2022년 11월 16일 기준)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