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제1447호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
탁현민 “치열한 외교전쟁에서 대통령 역할이 9할”제1447호 탁현민(50)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를 나간 지 8개월 만에 청와대와 관련한 책(<미스터 프레지던트>, 메디치미디어)을 가지고 돌아왔다. 2022년 5월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자택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본 뒤 탁 전 비서관은 제주도로 훌쩍 떠났다. 바다와 ...
한국 대통령이 “일본 군비 증강, 그럴 만도” [뉴스 큐레이터]제1447호 76년 만에 자국 방어 군대를 ‘적국 공격’ 군대로 재편해 동북아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일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
흔들리며 바로 서는 청년 보수, 천하람제1447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미안한 게 많지만, 대연정을 씹은 건 진짜 두고두고 미안하다. 그때는 잘 몰랐다, 깊은 뜻을. 동거 정부까지는 아니라도 대화와 타협을 정착시켜 다수파 정당이 내각 구성에 일정한 권한을 갖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 정치가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우연히’ 꺼내든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5장 7부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법제1447호 인류는 ‘5장 6부’가 아닌 ‘5장 7부’로 하나의 인공장기를 새로 장착해 살고 있다. 간 밑에 쓸개, 쓸개 밑에 스마트폰이 있다(최재붕, 2019).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려운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
정치가 꺼진 밤, 촛불 하나 켜져 있다제1447호 이세영의 질문 정치인들은 경제와 일자리, 교육,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누구보다 많은 말을 하지만 실제 그것을 해결하는 데서 정치가 이토록 무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식과 기술, 조직 등 모든 면에서 고도로 합리화한 현대사회에서 왜 유독 정치는 맹신과 증오, 집단감정에 휘둘리는가? 그럼에도 사회는 정치 없이 ...
윤석열 대통령의 아무말 대잔치 [뉴스 큐레이터]제1446호 “노.”단 한 단어였다. 2023년 1월2일(현지시각) 낮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장황하게 설명한 ‘미국과의 공동 핵 연습’을 부정하는 데 단 한 단어만을 사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답을 끌어낸 기자의 질문은 “대통령님, 당신은 지금 남한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습니까?”였...
‘여가부 폐지’ 공언 1년, 여성은 사라지고 인구·가족만 남았다제1446호 ‘여성가족부 폐지’. 2022년 1월7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페이스북에 적힌 일곱 글자다. 후보 시절 그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2022년 2월7일 <한국일보> 인터뷰)고 단언했다. 논란이 되자 이튿날 그는 “구조적 남녀차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 (…) ...
‘촛불’ 열광 뒤 환멸의 시간, 반복하지 않으려면제1445호 신진욱의 질문 꼭 20년 전이다.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이 2002년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뒤 촛불은 2000년대 한국의 거리정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떠올랐다. 촛불은 앞으로도 주기적 출몰을 반복할까?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궤도 이탈을 막는 최후...
대통령, 권력에 취했나… 윤석열의 ‘내맘’ 정치제1445호 우격다짐으로 끼워맞춘 부품이나 장치가 삐거덕삐거덕 억지스럽게 움직인달까. 아귀가 짓뭉개지면서라도 어찌어찌 맞물려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갑자기 멈춰서거나 터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다. 국정 농단이라는 배후의 작동원리가 드러나면서 그 실체를 알게 됐다. 김무성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