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회부’는 결정적 순간에 쓸 필살기제1460호 “직회부 법안이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그러다보면 양곡법 같은 (대통령 거부권) 절차를 밟으면 국회 입법권의 권위만 실추된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 4월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전날 김 의장은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보류...
‘전세사기’ 대책… 대부업체가 정부 말 들을까? [뉴스큐레이터]제1460호 우리 국민의 15.5%(2020년 기준, 통계청)가 전세로 살 정도로 전세는 흔한 주거 방식이다. ‘보증금을 떼이면 어떡하지…’ 불안에 떨면서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이런 불안은 이제 현실이다. 2023년 2월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ㄱ(38)씨, 4월14일 ...
8% 떨어져도 쌀 안 사겠다고? 농민 죽으라는 소리제1459호 쌀은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연간 56.7㎏(2022년 기준)씩 먹는 ‘주곡’이다. 정부는 연간 쌀 생산량의 10% 안팎인 30만~50만t을 매년 쟁여놓는다. 수급 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양곡관리법 제2조)해 쌀 등 양곡을 사들이는 ‘공공비축제’다. 양곡의 매입 물량과 시기는 ...
숨고르기 들어간 간호법 제정 [뉴스 큐레이터]제1459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간호 업무 확대를 추진하는 ‘간호법’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3년 4월13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로 했던 간호법 제정안은 관련 단체 간 대립이 심한 만큼 이날 본회의 의결 대상에서는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 안건...
도감청 의혹…대국의 ‘모욕’에 ‘국가의 자존심’ 어떻게 내보일까제1459호 서기 660년 7월11일(음력).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백제 수도 사비성(충남 부여군) 남쪽 당나라군 진영에 도착했다. 신라군은 백제 계백 장군이 이끌던 결사대 5천 명을 뚫고 온 직후였고, 당나라군은 기벌포(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백제 수군을 깨뜨리고 상륙했다. 백제의 멸망이 코앞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언제 공-사 구분을 할 수 있을까?제1459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입줄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6일 부산 ㅇ횟집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 한동훈 등 일부 장관, 장제원 등 부산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 명과 함께 만찬을 했다. 애초 비공개이던 만찬은 주변 시민들이 사진 찍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
블랙핑크의 연막을 걷어내면 보이는 것제1458호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지나 4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 난데없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됐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격적인 교체 결정의 이유와 과정은 불투명하고, 사후 설명은 불충분하다.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란 연막을 걷어낸 자리에, 무너진 정책 결정 시스템과 그 배후에 자리한 ...
문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 말제1458호 요강, 망건, 장죽, 종묘상,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무식쟁이,/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제3인도교의 물속에 박은 철근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좀벌레의 솜털/ 내가...
웃음 주시는 국힘, 국민 ‘기분권’이라도 지켜주려고?제1458호 덕분에 웃었다. 쌀 초과 생산분에 대한 정부의 의무 매입 방안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날,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케이비에스에만 처음 얘기드리는 것”이라고 운을 떼면...
나머지 절반, 일본이 채운 구정물제1457호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579.html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 끝내 최악의 굴욕외교 참사를 빚었습니다. 후폭풍도 거셉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