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은 팽개치고 대통령에 아부…“공천을 부탁해”제1472호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다. 일본이 자국 내 연구 결과를 IAEA에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 국제법에는 각국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일본을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
지도부 ‘책임 회피’ 일상되면 국가는 무너진다제1472호 1910년 9월10일.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의 한 저택. 중년의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막 아편을 탄 술을 스스로 먹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남자는 곁에 있던 동생에게 말했다. “세상일이 이 모양이니 선비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먹기 전) 그릇에서 입을 ...
조급한 원희룡, 성격이 팔자인가제1472호 수산시장 수조물을 떠먹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5선 중진이라는 사실이 보태지면서 사람들을 더 어리둥절하게 했다. 대체 뉘신지…. ‘0선’급의 5선이라니 어찌 이리 존재감이 없었나 싶지만 20년 전 그는, 남자들 정확히는 할배들이 득세하던 한나라당에서 몹시 드문 여성 재선 의원에 나름 개혁소장...
정치, 차라리 말 말고 주먹으로 하시라제1471호 정치권의 말을 듣다보면 귀를 씻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쌍욕이나 과다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말폭탄’을 던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이 쓰는 말이 도저히 상대가 돌려줄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국가 세력’이나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란 말은 상대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가? 이런...
돈 받으라고 피해자 스토킹…기이한 ‘역사 투쟁’ 어쩌나제1471호 피해국 정부가 난데없이 가해국과 가해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나섰다. 자국 최고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일이었다. 가해국도, 가해 전범기업도 사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국 정부는 고령인 자국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들이밀었다. 거부하면 ‘스토킹’하듯 연락하고 찾아가 압박했다. 그러고서도…
초록색 우정제1471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던 2017년 3월31일, 나는 영국 리버풀에 있었다. 마침 먹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났다. 당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전세계의 녹색당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모이는 ‘글로벌그린스’(세계녹색당) 총회에 참석했다. 지구적 연대를 명시한 녹색당 강령을 읽고 당원이 되기로 했을 ...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통제할까?제1471호 “인사권, 행정명령, 뒷거래, 그리고 공작정치. ○○은 이 모든 방편들을 동원해 국가정책을 대기업과 부유층을 배 불리기 위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 언론의 비판과 의회의 견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은 책임 면제, 기밀 유지, 법안 거부, 의회 출석 거부 등의 특권이 있다고 믿었다. 결국 ○○...
“자체 핵무장, 탄핵은 붉은 카펫”…통일부 장관은 누구?제1470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6월29일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정치외교학)를 지명했다.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타이 대사를 지명했다.대통령실 쪽은 김 후보자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
‘문재인 청와대’에는 뒤집힌 세계지도가 걸려 있었다제1470호 노인은 바다를 늘 ‘라 마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이곳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바다를 부를 때 사용하는 스페인 말이었다. (…) 노인은 늘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으며, 큰 은혜를 베풀어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무엇이라고 말했다. 설령 바다가 무섭게 굴거나 재앙을 끼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바다로서도 어쩔 수…
대통령의 ‘수능 난입’…‘워워’ 할 측근이 없다제1470호 “대통령이 입시 비리 수사를 많이 해봐서 교육 전문가”라는 ‘띵언’만 길이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결국엔 사교육 업체를 때려잡는 한바탕 소동극으로 마무리되는 듯하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겠다고 으름장 놓더니, 대형 입시학원과 업체 몇 곳을 세무조사하며 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