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수도권과 지역 민심 ‘두 개의 산’ 넘을까?제1477호 2023년 6월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2차 ...
윤 정부, 카르텔 ‘저격’보다 “왜?” 물어야 진짜 개혁된다제1477호 “정치의 제도와 기강을 바로잡고, 이익을 일으키고 해로운 것을 없애어 이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즐겁게 사는 마음을 품게 한 것은 그의 힘이 컸다.”조선 초기 태조와 태종 때 정승직을 지낸 조준이 죽은 1405년 음력 6월27일 <조선왕조실록>은 그에게 극찬을 남겼다. 여말선초(고려...
가장 저열한 자들의 지배, ‘카키스토크라시’제1477호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부동산 재벌이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 때부터 얼마간 예견된 일이었다. 2016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는 유권자 투표의 46.1%를 얻어 힐러리 클린턴(민주당·48.2%)에게 ...
이재명에게 중요한 건 어쩌면 ‘꺾일 줄 아는 마음’제1476호 휴가 마치고 쓱 복귀한 만년 부장님 느낌이다. 아무도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으면 하는 표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서 읽는다. 돌아오면 뭔 말이 있겠지, 했으나 난망이다. 당 공식 회의에서 민생을 염려하고 잼버리 대회 파행을 지탄한 정도가 다였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서도 공…
‘모든 게 네 책임’ 정치가 만든 아수라…흉기난동, 영아살해제1476호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초반 남성이 무작위로 칼을 휘둘렀다. 한 청년이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8월, 퇴근 시간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20대 남성이 자동차로 사람들에게 돌진하고, 곧이어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공격했다. 13명이 다쳤고 ...
반전 없는 ‘MB맨’ 등장…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제1474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지명 이유로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언론계 중진으로서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며 “언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이승만 받들기’에 진심인 윤석열 정부제1473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여기서 ‘불의’는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3·15 부정선거와 이로 인한 4·19 혁명의 유혈진압(186명 희생), 보도...
낙관은 상투적이지만 희망 없이 어찌 이 절망의 시간을 버틸까 [정전70년]제1473호 전후 체제는 한국전쟁의 고지전에서 만들어졌다. 2년 이상 고지전이 벌어지는 동안 수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북한에는 공중 폭격이 만들어낸 병영국가가, 남한에는 색깔론으로 독재를 정당화하는 반공 체제가 들어섰다. 종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정전에 합의한 지 70년이 흘렀다. 여전…
미·중 두 거인, 모두 매우 가까이해야 할 나라다제1473호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인민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이 공격적이며 차별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중국 인민이 설령 한국에 호감을 갖고 다가가려 해도 이 요소가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한국이 심리 자본(배타적 자긍심 등)을 개선해나간다면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중국의 상황에 큰 변혁을 가…
윤석열 대통령 ‘극우 불감증’ 이유는?…검사 본능이냐 생존 전략이냐제1472호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극우’ 정치인일까. 2022년 5월 취임 뒤 1년2개월 동안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인사) 심심치 않게 ‘극우 논란’이 따라붙었다. 2023년 6월29일 장차관급 15명의 개각 명단을 발표는 논란의 최종편이다.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