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아닌 주민소환 방해법” 악마는 디테일에…제1484호 4~5년에 한 번 투표하고 넋 놓고 기다리는 것 말곤 도리가 없다. 받들겠다더니 군림하려 한다. ‘기다려라, 투표로 혼내주리라’ 다짐하지만 허전하다. 국민의 당연한 주권 행사는 이런 식으로 지연되고, 잊힌다.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선출된 대표자(현행법은 지방정부의 단체장·의원으로 제한)를 국민이 직접 ...
검찰만 믿는 ‘검사 무오류’…이재명 영장 기각으로 또 깨졌다제1484호 “기록 봤어요?” 기자들이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고 비판하면 검사들은 종종 이렇게 되묻습니다. 세상일, 일도양단으로 선악과 참·거짓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곱씹어보면 ‘수사 평가는 검사만 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수사 기록은 검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본 것이 평가 자격이 된다...
청년들에게 ‘일해라절해라’ 하지 마라제1484호 청년세대는 진보적이며 구세대는 그 자체로 보수적이라는 가정만큼 허구적인 것은 없다. ―카를 만하임, <세대 문제〉아들이 독립선언을 했을 때, 내심 걱정이 컸다.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청년전세대출을 알아보더니 학교 앞으로 짐을 옮겼다. 지레짐작, 맘껏 놀거나 ...
강서 보궐 17%p 참패, 1년 만에 확 돌아선 민심제1484호 ‘총선 민심 바로미터’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국민의힘 후보)이 17.15%포인트 차로 참패했다. 강서구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지난 지방선거·대통령선거에선 여야가 박빙 승부를 벌인 지역이라, 수도권 민심이 크게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
저출생 막을 생각 없는 ‘저출산 정책’…가사노동 해결하라제1484호 지방소멸과 저출생은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여러 경로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다. 지방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소진한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아이는 비현실적인 미래이기 때문이다.2023년 8월 말, 한국 청년들이 처한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
요즘 이준석, 금쪽이 아니 금쪽 같아…시간은 그의 편제1484호 예술가와 정치인의 공통점은 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자기애가 큰 동력이다. 차이점은 예술가는 그걸 내보이거나 추구해도 괜찮지만 정치인은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놓고 ‘나를 위해’ 정치한다고 내세우는 사람 없다. 그랬다간 골로 가…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식이 작동할 때 말이지, 지금 거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의 정치화’, 어디까지 갈까?제1483호 “정치인과 정당의 부패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면서 ‘폭로-수사-기소’라는 방식이 정치를 지배하게 되고, 여야 간 힘의 대립에서 검찰과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하는 정도를 크게 높임과 동시에 언론매체가 주도하는 여론의 힘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로버트 달의 책 <미국...
‘더 많은 갈등과 더 적은 평온’만이 돌아올지라도제1483호 “저는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은 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가을,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벌어질 무렵이었습니다. 한 캠프에 몸담은 전 공직자에게 ‘왜 그 캠프에 들어갔느냐’고 사석에서 물었는데 뜻밖의 대답...
윤-이 전쟁, 반전의 2라운드…다음은?제1483호 “(이재명 후보는) 중범죄가 확정적인,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양자 토론’을 거부한다면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무대가 경기도 성남시이고, 이 후보가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다는 점, 당시 비리의 정점...
검찰의 넘치는 소명의식, 이재명 혐의 소명은 못해제1483호 2023년 9월18일 오전 9시2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화돼 1년 넘게 이어져온 ‘이재명 수사’의 피날레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1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온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응급이송(오전 7시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