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제1488호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 친구의 친구’로 삼권분립 논란에 휩싸였던 이균용 후보자가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도덕성·자질 논란까지 겹쳐 국회 임명동의 표결 끝에 낙마한 지 33일 만이다. 조희대 후보자는 보수적 입장을 고집하는 ‘소신파’로 ...
김기현 대표가 만든 총선용 ‘떴다방’ 효과는?제1488호 2023년 10월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올린 ‘김포의 서울 편입’ 공약이 총선을 다섯 달 앞둔 정국을 흔들었다. 애초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대책으로 시작된 이 논란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폭발적인 반향으로 첫 끗발은 좋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김포시 서울 편입은 사실상 ‘균형발전’ 포기 선언제1488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김포의 서울 편입 정책에 대해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는 이렇게 말했다. 멀리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가까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정책 이후 불문율과 같았던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한국 사회의 대원칙이 도전받기 시작...
김포시가 한국 사회에 울린 마지막 경종제1488호 2023년 10월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대한 의미를 띤다. 하나는 2024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운동의 막이 올랐다는 뜻이다.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
오늘도 국민은 ‘가장 어이없는 날’ 갱신 중제1488호 집권세력이 국민을 바보로 여긴다. 국민은 집권세력을 더 바보로 여긴다. 지금 정부·여당이 막 던지는 정책이 나에게 당장 이롭다고 해서 정치적으로도 지지하리라 믿는다면 심히 어리석다. 뭐든 굳이 준다면 받고 표는 소신대로 찍는 게 21세기 유권자의 도리이다.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띄운 ‘서울시 김포구’에 대해...
두 배로 넓어졌어도 서울은 조선의 ‘외사산’ 안쪽제1488호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하자. ‘서울’은 왕도(王都)이자 수도(首都)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이고, 한양(漢陽)은 신라 진흥왕 때 한양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생긴 뒤 세월이 흐르면서 한산(북한산) 이남 한수(한강) 이북 땅에 고착된 지명이며, 한성(漢城)은 조선왕조 수도(서울)의 이름이다. 139...
전쟁이 교통사고처럼 올 수 있는데…‘9·19 합의’ 깨려는 윤석열 정부제1488호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은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지을 위기다. 또한 이 둘은 ‘연결된 위기’다.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집중하면서 출생률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 세대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2050년 이후 착실하게 소멸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소멸 위기 지역에서 인구가 다시 늘어나지 ...
서울사람 만들어준다는 최악의 포퓰리즘제1487호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의 수도권 주요 공약으로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 주변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서울과 주변 도시들에선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 쇠퇴가 심각해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서울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
문재인 정부 시절 “함께 잘사는 나라” 쓰며 품은 꿈제1487호 미국에서 복지(welfare)라는 용어는 ‘복지에 의존한다’(on welfare)라는 뜻이었다. 즉, 가난하고 무직이며 사회의 짐이 된다는 의미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핀란드어에서 ‘복지국가’에 가장 가까운 용어는 hyvinvointivaltio(위빈보인티발티오...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의 말, 행동도 달라질까?제1486호 “국민 소통과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2023년 10월1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2023년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달라진 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세 가지 열쇳말은 반성, 소통, 민생이었다. 달라진 말은 닷새 뒤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