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그대로 개혁이 가능할까 [뉴스큐레이터]제1456호 결국 ‘국회의원 300명’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 얘기다. 정개특위는 앞서 2023년 3월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3개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개 안은 국회의원 수를 300석에서 350석으로 ...
윤석열의 결단, 돈키호테도 울고 가겠다제1456호 윤석열 대통령은 ‘허슬링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모양이다. 꽉 막힌 한-일 관계도 ‘통 크게’ 풀어내고 나라의 운명과 미래도 ‘몸을 던져’ 이끌어가겠다는 사명감에 푹 ‘쩔어’ 있다. 그 어떤 욕을 먹든 상관없다는 기세다. 온 국민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의 ‘현란한 플레이’를 봐야 했다. 우리가 잘못해서 ...
미국이 압박한 ‘굴욕 외교’의 수렁제1456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 새 한·미·일 3국 관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2023년 3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이 단독회담으로 만난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양국...
X맨 외교제1456호 ‘셀프 배상’ 후폭풍이 거세다. 2023년 3월6일 외교부는 일본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않은 채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과 피해 당사자들의 뜻까지 무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
혼자 물잔 다 채운 윤석열의 바보 게임제1456호 “보통 게임이론은 양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도 생기지만 거꾸로 상호 신뢰 게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쪽은 합리적이었고, 다른 쪽은 바보였다. 한국이 반잔을 채웠으니 일본이 나머지를 채운다고 한다. 과연 합리적인 쪽에서 바보에게 신뢰를 주기...
“국민 지지 못 받는 외교는 상대국이 악용한다”제1456호 윤석열 대통령 외교에 대한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3년 3월2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8%로 나타났다.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3월21일부터 23일까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최측근으로만 채우면 이렇게 된다제1456호 1398년 음력 8월26일. 태조 이성계는 ‘삼봉 정도전이 왕자를 죽이려다 계획이 누설되어 죽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다. 정안군 이방원의 시각으로 작성된 ‘제1차 왕자의 난’ 보고서였다. 모든 것이 끝나고 왕의 최종 결재만 남았다. 요식 절차였다. 이성계는 보고서에 서명한 뒤 “어떤 물건이 목구...
“검사의 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기소배심, 검사 파면도 필요하다”제1455호 윤석열 정부의 집권으로 행정부를 장악한 검찰을 개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기소배심 도입, 검사 파면 징계 도입 등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2023년 3월2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첫째 주제...
원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죽은 나무 아래제1455호 “증언하고 싶다. 내 딸은 체르노빌 때문에 죽었다 .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한다 .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고 ,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고 한다 . 수백 년 더 기다려야 한단다 . 하지만 나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 나는 못 기다린다 . 적어두었으면 한다 . 당신...
“약소국 타령 이제 그만… 외교, 좀 줏대 있게 하자”제1455호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해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밀어붙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3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양쪽이 공식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