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노리는 감사원…국책연구기관 위축 우려제1435호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까지 정조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요청 다음 수순으로 경제정책에 관여한 인사들까지 감사원이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표적은 지금까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다. 문…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때그때 달라요 ’제1435호 눈의 형상과 귀의 형상이 합쳐진 모습. 감사원의 상징(오른쪽 로고)이다.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는 마음가짐’(감사원 누리집)을 뜻한다. 1963년 감사원이 설립된 이후, 감사원의 눈과 귀는 과연 국민의 것이었을까. 최근 국민의 눈과 귀가 감사원을 향하고 있다. ...
감사원의 검찰화? 중립성 흔드는 ‘돌격대장’ 유병호제1435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실세’로 불리는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중점적으로 지휘한 ‘월성원전 사건’(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수사의 전 단계인 감사원 감사를 주도했던 유 총장(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은, 그 공로를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20...
윤석열 대통령실은 왜 일을 못할까제1435호 출범 6개월째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통된 평가 중 하나는 ‘일을 못한다’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술 역량이 너무 좋지 않다”며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큰 틀의 ‘전략’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능력이 뒤떨어져...
대통령의 아닌 밤중에 ‘주사파’ [뉴스 큐레이터]제1435호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을 초청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
성실한 직업인, 이탄희…‘동훈서답’ 만들어낸 팩트체커제1435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장 긴장한 대상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일 것이다. 화내거나 호통치지는 않지만, 팩트로 조진다. 오죽하면 그 말 잘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동훈서답’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이 됐을까. 2022년 6월 법무부는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규정...
김문수표 사상 공격 ‘공산주의자’ [뉴스 큐레이터]제1434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022년 10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 이후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0월13일 기독교방송(...
명분도 실리도 없는 ‘또’ 전술핵 [뉴스 큐레이터]제1434호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무력도발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키우자 여당 의원들이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앞다퉈 내놨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년 10월1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
‘이준석 리스크’ 넘자 ‘윤심’이 걸림돌로제1434호 국민의힘 당내 최대 현안이던 ‘이준석 리스크’가 가까스로 정리됐다.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비대위를 거쳐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의 걸림돌이 사라졌다.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을 뒷받침하는 새…
스토킹처벌법 이후로도 4명이 희생된 이유제1434호 사람이 자기 존재가 증명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자신이 이룬 개인적·사회적 성취에 의해,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계에 의해, 또 혹자는 휘두르는 권력과 폭력에 의해…. 그 무엇이든 삶의 방식으로 존재 의미가 만들어질 테다. 한편 죽음을 통해야만 존재가 증명되는 사람들을 본다. 죽어서야 비로소 살았을 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