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꾼 한국의 ‘근본 문제’제959호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렸던 한반도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불씨는 살아 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은 대화의 조건을 놓고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위기를 고조시키는 주역이었던 북한은 대화를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 물론 수가 틀어지면 다시 위기 상황을 부채질할 수 있다. 지난 4월1...
빌 게이츠 외 5인의 ‘삼단논법’제959호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제 침략에 대해 선보인 삼단논법, 우리는 그 신선함을 인정하려 한다. ①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 간 관계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②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할 순 없다(일제 침략을 사과할 수 없다). ③외국에서 반응이 나오고 ...
재벌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 레알?제958호“피고인 김승연을 징역 3년, 벌금 51억원에 처한다.” 관용은 없었다. 지난 4월15일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 주문을 읽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눈을 꼭 감았다. 당뇨와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탓에 이동식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산소호흡기를 꽂고 법정에 나온 그였다. 어느 정도 ...
희망 안고 ‘사면’ 기다리시는가제958호헌법 제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른바 대통령의 사면권이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는 사면을 “오류를 제거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입법의 오류나 사실인정, 법 해석 및 양형으로 나타난 법원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사면이 한다.” 법과 판결이 ...
왜 화끈해야 하는지 알랑가 몰라제958호솔직히 음악, 잘 모른다. 싸이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떤 예술적 성취를 이뤘는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기왕 성공했으니, 앞으로도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다. 그런데 ‘싸이’라는 문화 현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왕설래는 가관이다. 우선 ‘꼰대들’이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신곡 <젠틀맨&...
부작용 심각한데 없애자니 꺼림칙제958호지방자치의 독립성이 우선인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 우선인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과 학계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구현에 천착해야 할 단체장 및 의원들이 각 정당의 하부 조직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등 현행 제도에서 적잖…
“빨간색이 넷… 누가 대체 새누리당이야?”제958호빨간 후보 4명과 노란 후보 1명이 경쟁하고 있었다. 4월24일 재·보궐 선거에서 군수를 다시 뽑는 경기도 가평군 얘기다. 기호 1번 후보는 없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을 깨고 기호...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제958호박근혜 정부 출범 두 달이 됐어요. 60원은 아까우니 두 달 기념 중간 평가로 갈음할게요.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뛰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국정목표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목표1답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지난 두 달 동안 하루 13번씩 780번은 들은 거 같아요. 길거...
자전거나 탈 것이지… 제958호“전화 한 통이면 끝!” 홈쇼핑 광고 문구, 아니올시다. 이제는 ‘논현동 주민’인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매주 주말 계획을 짜면서 외치는 말인 것 같다. 최근 그가 ‘전직 대통령’ 특권을 내세워 매주 토요일 예약 경쟁이 치열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 5번 코트를 독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
인재 발굴·대표성 확보 여전한 난제제957호한국의 등록 장애인은 252만 명(2011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다. 16대 국회부터 ‘비례대표 10% 장애인 할당’을 요구해온 장애인계는 17대 국회에서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는 성과를 일궈냈다.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최초의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