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터졌다면제962호만약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직보가 청와대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든 중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했겠지.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 신고나 고소가 안들어왔을 거다. 이번 사건…
죄의식 없는 그는 사이코패스?제962호정말 궁금한 것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속내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망치려고 작정하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그는 밤새 술을 마시고 여성을 성추행까지 했던 걸까? 알코올중독자일까? 성도착증일까? 사이코패스일까? 의문은 꼬리를 무는데 속 시원한 답이 없다. 집에 갇힌 윤 전 대변인도 머리...
‘존재감 부실’ 여야의 물밑 공조?제962호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점은? 존재감이 없다는 거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 집권여당이 있기는 하나 싶을 정도다. 제1야당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냉소와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5월15일 치러진 두 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끌었다. 쪼그라들 만큼 쪼그라든 의회정치를 ...
때이른 부활, 당혹스런 퇴장제962호또다시 5월, 어느새 4주기다. 5월23일 공식 추도식 전후로 각종 추모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노무현재단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공개 영상 기록을 공개했다. 2000년 총선 때의 장면들이다. 그해 총선에서 노 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다. 이길 수 있다...
고향이 그리워도 여권이 없는 신세제962호흔히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의 법조계 버전이 헌법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는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헌법이론과 사법 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던, 조국으로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과 관련해 내가 맡았던 사건 이야기다. 김정사가 간첩이니까 한민…
국정원 스토킹 언제 끝날까?제962호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스토킹은 언제 끝날까?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한겨레> 5월15일치)이 공개됐는데 문건 작성자로 국정원이 지목됐다. 문건 작성 배경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세금급식...
이 인간 진드기들을 퇴치하라제962호그놈은 강했다. 이름도 앙증맞은 ‘작은소참진드기’는 알고 보니 살인병기였다. 이 진드기를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받던 제주의 한 환자가 결국 지난 5월16일 숨졌다. 4명의 감염 의심 환자가 더 있단다. 살인진드기 바이러스에는 예방백신도, 해독제도 없다. 괜스레 ...
워싱턴의 주인공제961호요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뒤 첫 미국 방문은, 그를 수행했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범죄’를 저지른 탓에, 완전히 허무개그로 끝나버렸다. 역대 대통령은 으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선 밖에서 거둔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곤 했다. 여야 지도자를 청와대로…
휘발유에 매기는 세금 핵연료엔 왜 안 붙이나제961호37만8318다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방사성폐기물통합정보시스템이 집계한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규모다. 무게로 따지면 5800t이 넘는다. 핵연료봉 1다발에는 지르코늄 합금으로 만든 200개가 넘는 핵연료봉이 촘촘히 박혀 있다. 핵연료봉 안에는 우라늄 ...
경수로, 김정은의 꽃놀이패제961호5월7일 한-미 정상회담의 열쇳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버마’다. 두 정상이 북한에 던진 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핵무기를 버리고 평화와 진전의 길’로 가는 의미 있는 조처를 취한다면 버마처럼 북-미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치 한-미 정상회담에 호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