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살 천덕꾸러기, 제 이름은 공채입니다 제1251호 “과거제도는 대규모 공개 시험을 거쳐 엘리트를 채용하는 ○○ 시스템의 원형이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민주주의보다 900년 이상 먼저 이 땅에 왔다. 고려 광종이 중국에서 들여왔다. (중략) 21세기 대한민국의 ○○제도는 조선 시대의 과거제도와 얼마나 다를까?”(<당선, 합격, ...
소득주도성장 포기? 천만에 제1250호 그는 대뜸 책부터 내밀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이 잘 정리돼 있어요.” 잿빛이 도는 <소득주도성장 바로알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정의, 필요성, 주요 정책을 설명한 책이었다. 그제야 기자의 명함을 받은 그가 인사말을 건넸다. “최저임금 기사 잘 봤어요. ...
MB 정부 꼼수 가져다 쓴 문재인 정부 제1249호 2009년 1월4일. 이명박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형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명시한 ‘제13조 2항’에 5개 사유를 수정 또는 추가했다. 그중 핵심이 제13조 2항 6호. 기존 예타...
"새벽 배송도 사람이 하는 거에요"제1245호 늦은 밤, 아이를 토닥여 재우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던 순간, ‘이불킥’ 하며 벌떡 일어났다. 아이가 내일 먹을 우유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다. 영하의 강추위가 찾아와 열흘 넘게 마트행을 끊고 냉장고 파먹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온 탓이었다. 휴대전화를 보니, 밤 10시30분, 기회...
삼성 분식회계로 드러난 회계법인 민낯제1239호 시계를 되돌려 2014년 하반기로 가보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준비하던 삼성 내부에서 판단하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병 조건은 어느 정도였을까.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삼성SDI 등 계열사 상장주식만 13조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영업 측면에서도 건설과 상사 두 사업부가 있었는데, 두 분야...
제보로 뚫은 삼바의 미로제1238호 “이 계정은 제보를 위한 계정으로 메일 수신 확인 후 탈퇴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삼성의 민낯을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재경팀 심아무개 부장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아무개 부장에게 보고한 ‘바이오,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 이슈’ 보고서를 보도한 지난 11월1일,...
공익형 직불제로 농정 틀 바꾼다 제1237호 ‘스위스 농업과 농정,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2011년 농업계의 민간 싱크탱크인 GS&J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보고서 제목이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2009년 기준으로, 스위스의 농가당 평균 직불금(정부에서 받는 직접 지불금) 수입은 무려 5600만원(한국의 ...
내달리는 지엠 쫓기 바쁜 정부제1236호 “지엠(GM)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다.” 지난 10월19일 한국지엠 이사회에서 대주주인 지엠이 한국지엠의 회사 분할 안건을 일방 통과시키자, 적잖은 자동차업계와 정부·산업은행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이다. 지엠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르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많은 이가...
ISD ‘동네북’이 된 한국제1235호 설마설마했던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려는 걸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제기됐다. 누적된 청구 금액이 무려 6조원을 넘었다. ISD에서 질 경우 청구된 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
반분배 조중동 프레임 이 기시감 뭐지?제1232호 “낮의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분 계셨지만 밤의 대통령은 오직 회장님 한 분이셨다.” 1990년대 초 어느 큰 신문사 사주의 고희연에서 계열사 사장이 바친 헌사라 한다. 그런 밤의 대통령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미디어가 되는 시대를 맞아 위세가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수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