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에서 34번 언급된 ‘K’의 고민제1294호2020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다시 ‘케이’(K)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K콘텐츠, K뷰티, K푸드를 묶어 3K로 이름 지었다. 이와 연계해 K-컬처 페스티벌을 연 2회 열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소비 대책의 중심은 또다시 3K와 연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다. 중소기업 국외 진출을 ...
‘타다 금지법’인가 ‘플랫폼 택시법’인가제1292호12월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여론은 둘로 갈렸다.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행 가능하게 했던 근거조항을 없앴다는 이유로 ‘타다 금지법’이라 부르는가 하면, 모빌리티 기업들이 ‘플랫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 제도권 안에서 사업할…
정부 일자리, 일인가 복지인가제1291호12월4일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분지에 갇힌 안개가 오전 내내 짙다. 7100명쯤 되는 인구 가운데 1445명이 노인이다. 안개를 뚫고 ‘양평군 종합 사회복지관’이라 쓰인 조끼를 입은 노인들은 집게를 들고 찻길 따라 걷는다. 동네를 가로지르는 지평천 둑 위에는 다섯 노인이 서 있다. 계수나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환영한다”제1290호농업이 반환경적인가? 최근 유럽에서 농민들과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농업에서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한다”고 비난 강도를 높이고,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에서는 10월 농민 수만 명이 항의 집회로 맞서는 일이 벌어졌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유럽 농민이 세…
살려면 사야 했던 집 한 채, 여기서 갈리는 노후 복지제1289호한 사람이 집을 사고, 짊어지다, 마침내 풀려난다. 이것은 1938년생 박화규와 집이 얽히고설켜온 이야기다. 한국 사회 도처에 널린 흔한 이야기, 결말은 흔치 않다.박화규는 1960년대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대기업 노동자로 살다 은퇴했다.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가던 한국 도시의 풍경 속에...
‘도둑놈 심보’에 누더기 된 노동시간 단축제1289호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다.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격돌하고 그 사이에서 ‘흥정’이 이뤄진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와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시행과 ‘보완대책’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2004년부터 시행…
데이터 3법 통과되면 나에겐 무슨 일이?제1289호데이터 3법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핵심 법안의 하나로 떠올랐다. 정확히 얘기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세 법의 개정안이다. 데이터 3법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의 골자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
500년 가는 일회용컵, 보증금 얼마면 되니?제1288호11월6일 서울시는 환경·청소 분야 전문가·단체, 시·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쓰레기통만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려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
노동자 권리는 각주 되고 부록 되고제1286호“주 52시간(노동 상한)제가 획일적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내년에 주 52시간제가 (50명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면 국가가 일할 권리를 뺏는 것이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장병규 위원장이 10월25일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이제 타다는 어디로 가나제1286호10월28일 서울중앙지검은 기사 포함 렌터카 실시간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타다에 렌터카를 제공하는 회사이자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타다는 출시 1년 만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차량 1400대를 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