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터] 임대차 고차방정식제1329호 임대인들은 그야말로 ‘혼파망’(혼돈·파괴·망각이라는 절망적 상태)이다. 2020년 시작된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로 셈법이 복잡해졌다. 계산기로 감당이 안 되니, 엑셀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단군 이래 최초로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년간의 유예기와 과도기를 거쳐 임대인이라면...
[뉴스 큐레이터] 빚내서 주식 산다제1329호 9월1일 시작된 카카오게임즈 일반 공모주 청약이 9월2일 오후 1524.85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인 58조5543억원이 증거금으로 모였다. 6월 SK바이오팜이 세운 최고 기록 31조원을 3개월 만에 제쳤다.청약 경쟁률이 ...
진보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고, 진짜?제1325호세금은 누가 올리거나 내릴까? 아니 어떤 정부가 올리거나 내릴까? 적잖은 사람이 ‘진보 성향’ 정부 때 증세가 이뤄지고 ‘보수 성향’ 정부 때는 감세 조처가 단행된다고 짐작한다. 아마 1980년대 서구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취한 공격적 감세 정책이 기억에 깊이 각인돼서일까. 세금을 둘…
[뉴스 큐레이터] 틱톡x마소제1325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미국 내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리는 ‘스파이 앱’으로 지목하고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예고했다. 그러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곧바로 틱톡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MS는 현지시각 8월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와의 협상을 9월15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뉴스 큐레이터] 높이높이 지어라, 분양만제1325호서울 하늘이 뚫렸다. 비도 하늘이 뚫린 듯 쏟아졌지만 서울 하늘을 뚫고 아파트 건물도 높이높이 올라간다. 2014년,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발표 이후 줄곧 35층 이하로 아파트 높이가 제한된 서울의 경관이 달라질 전망이다. 8월4일 정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
[데이터 데이트] 가난한 사람은 왜 강남 아파트값에 분노하나제1324호 부동산 이슈를 둘러싸고 논쟁은 격화되고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네 탓 내 탓 공방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26.6% 상승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이명박 정부 12.3%, 박근혜 정부 10.5%...
[뉴스 큐레이터] 비트코인, 벌써 탈세 묘수 찾기제1324호2021년부터는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 번 돈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22일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매년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손익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세를 납부...
[뉴스 큐레이터] 뜨거운 감자, 기본주택제1324호기본주택이 뜨거운 감자다. 7월21일 경기도는 연령·소득·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가 입주하고,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과 주택, 모두 자주 쓰는 단어인데 합치니 알쏭달쏭하다. 원래 집은 기본인데. 공공임대주택...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이전, 국민들은 지지한다제1323호문재인 정부 집권 뒤 폭등한 부동산값이 결국 ‘민주당’의 해묵은 과제인 행정수도 이전 정책까지 불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포문을 연 행정수도 이전 제안은 당대표 후보들과 잠재적 대선 후보들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협조할지 불확실한데다 청와대 역시 유보적이…
정부의 착각, 공급만으로 집값 잡히지 않는다제1323호모두가 ‘공급’을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7월14일, 홍남기 부총리) 그린벨트에 맞붙은 서울 내곡동 서초포레스타 2단지 아파트 호가가 2억원 올랐다. 강남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7월20일 대통령 발언으로 없던 일이 됐다.그래도 여전히 모두가 ‘공급’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