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바보제785호 대학에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 뒤 곧바로 취업한 청년노동자와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고 있는 그의 친구가 있다고 하자. 대학생 친구는 청년노동자가 낸 소득세가 포함된 정부의 대학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도서관 시설도 값싸게 이용하고 등록금도 좀더 적게 낸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은 두 사람 모두 합리적 선택을 한…
현대차-도요타 한국시장 신경전제784호 도요타 ‘캠리’의 한국 상륙으로 현대·기아차와 일본 도요타의 자존심 싸움이 만만치 않다. 두 회사 모두 외부적으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표정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며 상대방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도요타는 10월20일 신차발표...
[낭중지수] 210000제784호 삼성전자가 2005년 3월~2006년 6월 판매한 양문형 지펠 냉장고 일부 모델 21만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 서비스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백색 가전제품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 것은 2004년 LG전자 밥솥 폭발 사고 뒤 처음이다. 이번 리콜에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
당겨진 삼성 인사, 이재용 어디로제783호 ‘12월 삼성이 내놓을 카드는?’ 매년 1월 정기 인사를 해온 삼성그룹이 내년 인사를 한 달 정도 앞당겨 올 12월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삼성의 사장단·임원 인사는 여느 대기업 인사와 달리 삼성의 후계 구도와 맞물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10월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
포스코건설 윤리경영, 눈치 보나제783호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대주주가 대낮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해 물의를 빚고 있지만 포스코건설은 팔짱만 끼고 있어 평소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태도와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하청을 받아 전기설비 공사를 하는 범한산업의 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박아무개씨(전 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장)는 지…
집값 거품 징후 알리는 지표들제783호 어릴 때 비눗방울을 보고 ‘버큼’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인지 영어단어 외울 때 ‘버블’을 거품이라고 쉽게 연결지을 수 있었다. 비눗방울과 달리 자산의 거품은 꺼질 당시엔 보이지 않고 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고 한다. 지난번 글에서 주택의 매맷값(교환가치)은 전셋값(사용가치)과 미래 기대수…
[낭중지수] 0.317제783호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이 10월23일 내놓은 ‘소득분배 동향 고찰’이란 논문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0.314)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통상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
깃털도 뽑지 말라는 부자 거위제782호 근대적 의미에서 ‘국가’라는 기구는 세 가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누린다. 군대·경찰 등 폭력적 국가조직를 보유할 수 있고, 독점적인 화폐 발행권이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권자들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시장근본주의 이론을 설파하는 경제학 교과서는 대부분 세금을 비효율을 낳는 주…
경제학의 위기, 여성 배제가 불씨제782호 지난 10월12일 올리버 윌리엄슨 미 UC버클리대 교수와 함께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76) 미 인디애나주립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1969년부터 시상) 사상 첫 여성 수상자다. 40년 만의 첫 여성 수상에 경제학계는 놀라워하고 있다.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낭중지수] 7224000제782호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육아’와 ‘가사’로 쉬고 있다고 한 여성은 722만4천 명에 이른다. 지난해 2분기(668만1천 명)와 3분기(677만9천 명)에 견줘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많은 여성들이 “어차피 일하러 노동시장에 나가봐야 남성 정규직 임금의 39%밖에 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