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을 농식품부 장관으로?제1493호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8.5%(2021년), 밥상에 올라오는 곡식의 대부분(81.5%)을 수입으로 조달한다는 뜻입니다. 곡식 절대 부족국임에도 정부는 식량이 남아도는 걸 걱정합니다. 기후위기에 전쟁까지,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치고 식량을 무기화하는 시대에, 우리 정부 ‘식량정책’의 핵심...
긴 소송 끝에 법원서 인정된 산재, 공단은 항소했다제1492호 오래된 다방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렸다. 다들 입맛이 제각각이었다. 두 사람은 우유를 시켰고 두 사람은 연한 커피와 생강차를 마셨다. 헤어지며 손에 박카스를 쥐여주는 정 많은 이도 있었다. 개성도, 말씨도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중 병을 얻었고 이를 ...
한동훈 vs 이준석…정치인의 말, 어떻게 가려내나요?제1491호 <한겨레21>은 지난호 표지이야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인터뷰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전 방문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독자님들의 댓글 반응이 평소보다 뜨겁더군요. 댓글들을 살펴보니 ‘이 전 대표와 한 장관을 왜 엮느냐, 둘이 비교가 되느냐’는 반응(주로 보수 성향 유권자인 것 같습...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씻나락 까먹는 정치제1489호 2023년 11월16일 국민의힘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10월30일 김기현 대표가 발표한 ‘김포 서울 편입’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정책이 나온 뒤 지방에서도, 당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
AI 판사가 더 낫겠다?제1488호 지난호 표지이야기 ‘장애인 인권 판결’ 관련 취재를 할 때였습니다. 한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를 찾기 위해 연락을 돌리고 있는데, 어느 시민단체 팀장의 문자가 왔습니다. “권익옹호 담당 ○○○입니다. 전동휠체어 관련 소송에 대해 문의하셨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중년 남성 이름, 팀장 직함, 사무적 말투...
단 1시간만이라도…초능력이 생긴다면 말이야제1487호 초인적인 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거나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 순간이동, 일반인 수준을 뛰어넘는 시력과 청력 등 대중문화에서 볼 수 있는 초능력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최근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무빙>, 제이티비시(JTBC) <힘쎈 여자 강남순>에선 초능력자...
가자지구 피란민의 노새를 보며…‘앗살람 알라이쿰’제1486호 <한겨레21>이 요르단 수도 암만에 도착한 건 2003년 3월19일 오전이었습니다. 서둘러 숙소에 짐을 풀고 비자(입국사증) 신청을 위해 이라크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이라크에 가려는 사람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간신히 신청서를 접수하고 돌아섰습니다.“지금 이 시각 미군과 ...
주민소환, 무엇이 당연한 권리를 머뭇거리게 하나제1485호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추진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도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트린다. 당장 멈춰야 한다.”(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2023년 8월8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운동이 본격화하자 김 지사의 우군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2007년 5월 주민소환법 발효 이후 16년간 주민소환...
검찰만 믿는 ‘검사 무오류’…이재명 영장 기각으로 또 깨졌다제1484호 “기록 봤어요?” 기자들이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고 비판하면 검사들은 종종 이렇게 되묻습니다. 세상일, 일도양단으로 선악과 참·거짓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곱씹어보면 ‘수사 평가는 검사만 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수사 기록은 검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본 것이 평가 자격이 된다...
‘더 많은 갈등과 더 적은 평온’만이 돌아올지라도제1483호 “저는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은 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가을,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벌어질 무렵이었습니다. 한 캠프에 몸담은 전 공직자에게 ‘왜 그 캠프에 들어갔느냐’고 사석에서 물었는데 뜻밖의 대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