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가 판치니 진짜 같은 피해권리 찾기제1391호 노동자 5명 중 1명(전체 노동자의 19%)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들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 노동시간 제한(주 52시간),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과 휴업 수당), 휴가(연차 유급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2019년 1월15일 근로기준...
칸막이를 넘어가면 노동권이 사라진다제1391호 노동자 5명 중 1명(전체 노동자의 19%)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들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 노동시간 제한(주 52시간),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과 휴업 수당), 휴가(연차 유급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2019년 1월15일 근로기준...
양당 바깥 연결고리 소외된 목소리제1390호 ‘제3지대’ 공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셋이 함께 모이려 움직이고 있다. 심상정과 안철수 후보 캠프 실무진은 만날 날짜를 조율했고, 김동연 후보도 “빠른 시일 안에 모이자”고 밝혔다. 세 후보의 지지율은 ...
민주당 ‘쇄신’의 목적지, 국민의힘 ‘밀당’의 종착지제1390호 2021년 11월29일은 제20대 대선 D-100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는 반성, 변화, 쇄신을 꾀하고 있다. 현재 구성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는 여전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참여를 놓고 ‘밀당’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
공무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제1389호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의아하다. 오 시장은 2021년 9월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민간 위탁금과 보조금으로 “중앙정부와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영역, 그리고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에까지” 1조원...
오세훈, 서울시 거버넌스 무너뜨리나제1389호 10년 만에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등과 충돌하고 있다. 오 시장은 10년 전에도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민주당 다수 의회와 충돌하다가 스스로 물러났다. 이번에 충돌하는 화두는 ‘거버넌스’(협치)다.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거...
‘비호감 경쟁’ 대선, MZ세대가 향방 가른다제1388호 2022년 3월9일 치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5파전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찾기도 보내기도 어려운 무연고자의 죽음제1386호 <한겨레21>은 ‘서울 무연고 사망자 1216명 리포트’의 마지막 편으로, 누구도 존엄하고 외롭지 않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폈다. 여러 제도적, 사회적 해법도 다룬다. 영국, 일본 등 고독사 문제에서 한국보다 한발...
일자리 잃고 평균 2년 뒤 죽었다제1386호 ‘고독사’란 말이 언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된다. 드라마, 영화, 하물며 예능프로그램에서도 고독사는 소재가 된다. 이제 고독사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주변, 또는 나와 가까운 일일 수 있다고 체감하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다.고독사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신문과 방송...
무연고 사망자는 사회복지사를 꿈꿨다제1386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 살았던 무연고 사망자 홍종문(50·가명)은 보육원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는 홍종문이 14살 때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는 보육원에 들어갔다. 홍종문은 그제야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또래들은 중학교에 다닐 시기였다. 만 18살이 되면 보육원 보호가 종료된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