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회사 그만두고 해녀가 된 까닭은제1415호 “더 이상 서울까지 출퇴근에 몇 시간씩 허비하지 않아도 되니 기쁘다. 거제에서 물질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하다.”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살던 신호진(36)씨는 최근 경남 거제에 정착했다. 2021년 8월 아이들과 함께 거제에서 ‘한달살이’를 한 뒤 거제의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거제...
현재 17개 시도의회 선거구는 위헌!제1414호 2022년 4월20일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시·도의회 의원 정수)을 개정해서, 인구 5만 명 이상의 자치구·시·군에서는 최소 2명의 시·도의원을 두도록 했다. 기존에도 아무리 인구가 적은 자치구·시·군이라도 1명의 시·도의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하는 ...
꼼수 버리고 다당제로 가자제1414호 제20대 대통령선거 열흘 전인 2022년 2월27일. 일요일인 이날 저녁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총회에서 민주당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을 포함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영길 당시 ...
문재인, 운명에서 해방되다제1413호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유인입니다.”2022년 5월10일 경남 양산 집으로 향하는 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방’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말했다. 보통 ‘민주주의’ 또는 ‘선도국가’ ‘코로나19’ 등의 단어가 나왔던 그의 입에서 ‘해방’과 ‘자유’를 듣다니 낯설었다. 5년 임기를 마친 문 전 ...
피해자의 장애는 가해자의 면죄부? [2022 장애인 인권 판결]제1411호 법원은 소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아, 장애인들은 끝내 법원을 찾는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
구색만 갖춘 차별 금지 [2022 장애인 인권 판결]제1411호 법원은 소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아, 장애인들은 끝내 법원을 찾는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
장애를 있는 그대로 고려하라 [2022 장애인 인권 판결]제1411호 법원은 소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아, 장애인들은 끝내 법원을 찾는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
법은 장애인 앞에 평등한가 [2022 장애인 인권 판결]제1411호 법원은 소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아, 장애인들은 끝내 법원을 찾는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
‘수사-기소 분리’ 둘러싼 5가지 쟁점제1410호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과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담고 있다. 검사의 범죄 수사권을 삭제한 것이다. 민주당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개혁 향한 민주당의 꼼수와 무리수제1410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직진하고 있다. 2022년 5월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공포하기 위해서다. 시간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전체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