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밀도를 줄여야 사람이 산다제1438호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6명이 숨지고 198명이 다치는 참사(11월9일 23시 기준)가 났을 때 해당 골목의 밀도는 제곱미터(㎡)당 6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골목의 등기부상 넓이는 160㎡이며, 참사 당시 여기엔 1천 명 넘는 인파가 몰렸기 때문...
‘각시탈’ 수사는 틀렸다...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구가 필요한 이유제1437호 15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안전관리 체계 민낯을 드러냈다. 참사 원인을 밝힌다며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수사는 벌써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중을 밀었다는 ‘토끼 머리띠 남성’이나 길가에 기름을 뿌렸다는 ‘각시탈 남성’을 찾는 등 수사의 방향이 구조적인 진상규명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태원 참사, 풀어야 할 의혹 3가지제1438호 2022년 10월29일 서울 한복판 길거리에서 15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된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상 처음으로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안전 주무부처...
푸틴의 친구가 늘어간다제1433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유럽의 극우 보수세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찬양했다. 2022년 9월25일 이탈리아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연합의 파트너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우파연합의 또 다른 파트너인 마테오 살비니는 푸틴을 “지구상에 현존…
뜯어본 ‘노란봉투법’ 입법 쟁점들제1433호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하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29일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
‘불법파견’ 바로 잡으려 파업...641명에게 ‘손배 폭탄’이 떨어졌다제1433호 다시 ‘노란봉투법’이다. 2014년 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회사한테 47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월급봉투의 상징인 ‘노란봉투’를 본뜬 ‘노란봉투 캠페인’에 나섰다. 각자 4만7천원씩 봉투에 담아, 47억원을 함께 모으자는 취지였다. 시민...
‘기본 안 된’ 대통령이 배워야 할 외교의 기본제1432호 윤석열 대통령이 국외 정상외교에 나설 때마다 ‘빈손 외교’ ‘자질·역량 부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선 민간인(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대통령전용기 동행과 이른바 ‘B컷 사진’ 백지 논란에 휩싸였다. 이어 9월 영국 엘리자베...
‘힌남노’ 피해 포항 주민들 “물길 건드리는 게 아냐”제1432호 2022년 9월6일 새벽 2시30분. 이종연(79)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에 상륙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상청이 예고한 시간은 이날 아침이었지만, 예민한 성격 탓에 이씨의 정신은 점점 또렷해졌다. 그때였다. 두두두두. 집 뒤쪽으로 흐르는 용산천이 굉음...
“그랬더니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죽이잖아요.”제1431호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2014년부터 ‘재판 방청 연대’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범죄를 판단하는 사법부를 감시해온 반성폭력 활동가 ‘마녀’의 기고 글을 싣는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성범죄 피해와 스토킹 피해를 연달아 겪었다. 민형사 소송이 ...
스토킹 살해는 사회적 참사다제1431호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또다시 살해됐다. 스물여덟 살 지하철 역무원 ㄱ씨는 3년간 스토킹에 시달리던 끝에 직장 동료한테 살해당했다. 안정적인 직장인 공기업에 다니던 그는 지인과 동료에게조차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11개월 동안 혼자 외롭게 법정 싸움을 벌였다. 그러다가 자신의 일터(서울지하철 신당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