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들 놀이터인가제1455호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사이에 수사권을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를 탈검찰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초대 법무부 장관은 2017년 ...
[단독]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136명 들어갔다제1455호 윤석열 정부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공무원이 136명이나 들어가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검사는 117명, 전·현직 검찰공무원은 19명이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맡은 역할을 분류해보면,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이 24명, 법무부 외 국가기관 파견이 57명, 법무부 파견이 ...
윤석열 ‘3대 개혁’, 청년들은 마냥 불안하다제1453호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추진하면서 연일 ‘청년’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2월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청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월21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 필요...
윤석열, 그 덕에 우리 정치가 30년 후퇴했다제1453호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는 한국 정치의 문법을 여러 곳에서 바꿔놓았다. 먼저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서 최소한의 품격과 책임이 사라졌다. 되는대로 말하고 되는대로 행동한다. 거침없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은 무치(無恥)의 정치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거침없는 언행에 논란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윤석열 1년, 시스템을 무너뜨렸다제1453호 1년 전 대한민국 시민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정치 경험이 없고 평생 검사로 일한 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가 검사 시절 보여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태도, 권력자에게 굴종하지 않는 기개가 아니었을까?이제 ...
‘비닐하우스 숙소 불허’에도 현실은 딴판제1443호 2020년 12월 캄보디아 노동자 누온 속헹의 사망 사건에 여론이 들끓자 고용노동부는 이듬해 1월6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정 지침’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고용허가 신청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면 불허한다”는 게 뼈대다. 또한 “기존 사업장에서 그런 숙소에 사는 ...
실내 마스크는 벗더라도 흔들리는 공공의료·돌봄은?제1442호 이르면 2023년 1∼3월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22년 12월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며 12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마스크 착용 지침 조정 방안...
“이태원 참사, ‘피해자 눈’으로 더 많이 이야기돼야”제1439호 “우리 사회에서 재난이란 그저 하루빨리 수습하고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부턴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유해정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작가가 ‘피해자의 눈’을 통해 보는 참사 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했다. 그는 4·16 ...
영국 보수당도 증세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세 역주행제1439호 “우리는 이념보다 사람을 우선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하고 불행히도 그것은 세금 인상입니다.”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2022년 11월12일(현지시각) 우파 언론 <더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닷새 뒤 발표할 증세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영국 보수당은...
희생자 ‘이름 공개’의 파장 [뉴스 큐레이터]제1440호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155명의 명단을 인터넷매체 ‘민들레’가 2022년 11월14일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가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해당 매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명단 공개 당시 이 매체는 명단이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