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갈등은 ‘제2의 윤석열’ 싹 자르는 노림수?제1420호 “(경찰국 설치는) 경찰 행정·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2022년 6월21일 국가경찰위원회 입장문)“경찰에 대한 지휘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다.”(6월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임기(2년)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6월27일 오전 8시30분 사의를 밝혔...
검찰개혁, 윤석열 정부에서 길 잃나?제1420호 문재인 정부 막판에 졸속으로 처리된 ‘2차 검찰개혁’(검찰 수사 범위 범죄 2개로 축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1·2차 검찰개혁’과 2022년 4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중재한 ‘3차 검찰개혁’ 계획을 성실히 수행해나갈까? 현재로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를 각각 6개와 2...
현직 경찰이 이상민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제1420호 경찰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에 반발하는 뜻으로 2022년 6월27일 사의를 밝혔고, 이날 오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설치’ 등을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대해 현직 경찰 A...
다시 87체제에 정면도전하라제1419호 정의당이 2022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결과와 마주했다. ‘민심의 심판’이라고밖에 표현할 길 없는 결과였고,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정의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우선 심판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
정의당의 최전선은 불평등·기후위기·차별제1419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담한 패배를 겪은 정의당은 2022년 6월12일 이은주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세 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중앙당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당 바깥의 목소리를 듣고 혁신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8월 임시당대회까지 정의당은 ...
이은주 “중심 못 잡고 검수완박 찬성한 것 후회”제1419호 정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지나고 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두고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정의당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는 중이다. 6월2일 당 지도부 총사퇴, 12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20일 이은주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
“생전처음 파업, 무섭지만 옛날로 돌아가기 싫어요”제1418호 화물운송 파업이 2022년 6월14일 일단 끝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풀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들의 첫 대규모 파업이 시작된 지 8일 만에, 전국의 공장과 물류를 마비시키거나 노-정 간 큰 충돌 없이 파업이 마무리된...
산불 피해지, 자연에 맡겨야 잘 살아난다제1417호 산불 피해지에서 불탄 나무를 모두 베고 소나무 위주로 새로 심는 산림청의 정책이 2022년 상반기 일어난 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산림청 정책은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 뒤 사회적 합의로 만든 ‘2000년 산불 피해지 복원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소나무숲 만들려다 산 다 태웠다제1417호 2022년 3월 경상북도 울진에선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불이 일어났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산림이 불에 탔다. 계속되는 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 산불 피해지 복구 방안을 두고 사회적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겨레21>은 6월4~5...
관광객도 거주자도 아닌 ‘두번째 집’에 스며든 사람들제1415호 최근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달살이처럼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늘려 지역 인구 감소의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관계인구는 2016년 일본에서 처음 내놓은 개념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여가·업무 등을 통해 그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를 뜻한다. 관광객을 뜻하는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