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노후소득은 개인이 알아서?제1428호 “세밀한 의견 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로 꼽은 연금개혁이 첫발을 뗐다. 물러설 곳은 없다. 정부...
명절에는 닫고 일요일 문 여는 ‘꼼수’ 영업제1428호 박상순(56)씨가 처음 마트 노동자로 생계에 뛰어든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다. 남편이 외환위기 여파로 직장을 잃은 뒤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 공백기가 길어지자, 박씨는 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 당장 뭐라도 벌어야 했다. 외국계 대형마트와 백화점 선물세트 판매직을 거쳤...
왜 갑자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꺼내들었나제1428호 정부가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업 폐지’를 졸속 추진하다가 결국 중단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던 사안인데, 2022년 7월 갑자기 등장했다. 정부는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시행했고 ‘국민제안’에 접수된 1만2천여 건의 민원 가운데 대형마트 정기 ...
잊혀진 ‘세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제1427호 2017년 8월25일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자행한 뒤,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캠프는 로힝야 난민으로 넘쳐났다. 국제 인도주의 비정부기구인 국경없는의사회(MSF·Médecins Sans Frontières)는 1992년부터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에서 로힝야 난민...
더 많은 가치연대가 절박하다제1426호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국민의힘 정부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적폐 청산’을 했듯이 이전 정권 ‘지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보수 정부가 되려면 문재인 정부가 남긴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 이른바 ‘ABM(Anything but Moon)’을 넘어서야 ...
얼마나 더 희생돼야 군부에 맞설까제1426호 2022년 8월8일은 미얀마 국민이 군부독재에 맞서 전국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벌인 8888항쟁(1988년) 34주년 기념일이었다. 당시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위는 군부의 무차별 유혈 진압으로 수천 명이 숨지는 비극으로 끝났다. 2015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새 정부 눈치 보고 ‘보 해체’ 물길 바꾸는 환경부제1423호 2022년 7월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와 관련해 보고했다. “4대강 보는 물 이용 여건, 수질 등을 종합 고려한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 금강, 영산강은 진행 중인 감사원 공익 감사 결과를 반영하겠다.” 한 장관은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 보 활용성을 제고하겠...
깔따구 애벌레 든 녹조 강물, 드시겠습니까?제1423호 해마다 여름이면 낙동강은 녹조로 몸살을 앓는다. 2022년에는 녹조와 함께 4급수 지표종인 깔따구의 애벌레도 대규모로 나타났다. 낙동강 주변 농산물에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7월15일 환경단체들과 함께 낙동강 현장을 찾아가 녹조와 붉은깔따구 애벌레의 발생 상황을 살펴봤다. ...
괴롭힘이 맞는데 법이 정한 괴롭힘은 아니다?제1422호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되기까지 일등공신 가운데 하나가 ‘직장갑질119’다. 2017년 11월1일 출범한 이 단체 소속의 노무사·변호사·노동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150명이 하루 평균 80건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익명 채팅방에서 상담하고 있다. 2021년 말까지 피해자 10만여 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더 괴로운 사람들제1422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022년 7월16일로 꼭 3년이 됐다. 일터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피해자들은 당당하게 구제받고 있을까. <한겨레21>이 ‘직장갑질119’와 함께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며 ‘꼭 짚어봐야 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3건’을 꼽아 법·제도와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