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검찰 개혁, 용두사미 될라제1369호 2단계 검찰 개혁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0년 12월 말 출범한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는 2021년 6월까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검찰개혁특위는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
공수처 5개월,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었다제1369호 “단 몇 달 만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자리잡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과오도 있을 것입니다.”2021년 6월17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수…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쏜다면제1368호 중국 베이징에 사는 20만 명은 최근 200위안(약 3만4천원) 당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베이징시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디지털위안’ 테스트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링크를 눌러 디지털위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그리고 편의점, 식당 등에서 디지털위안 정보...
열두 살 비트코인 성장기제1368호 다소 누그러졌대도 뉴스 하나, 트위트 하나에 등락을 거듭하는 비트코인 열풍은 여전하다. 2009년 무정부주의 화폐를 꿈꾸며 탄생한 비트코인이 2021년 그저 변동성 강한 자산으로만 인식되기까지 우여곡절을 전한다. 비트코인 스스로 적어본 자서전이다. 암호화폐와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
새해 결심, 중간점검할 시간제1367호 기획 ‘일기시대’란 시인 문보영의 에세이집 제목이다. 책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서 문보영은 “한 번쯤 ‘일기가 내 애인이야’라고 말하고 싶었나보다”라고 이야기한다. “시 이야기를 하든, 소설 이야기를 하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일기가 있”기에. 문보영의 문학적 행위는 모두 ‘일기’를 향해 수렴한다. 유튜...
일기에 관한 일기제1367호 기획 ‘일기시대’란 시인 문보영의 에세이집 제목이다. 책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서 문보영은 “한 번쯤 ‘일기가 내 애인이야’라고 말하고 싶었나보다”라고 이야기한다. “시 이야기를 하든, 소설 이야기를 하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일기가 있”기에. 문보영의 문학적 행위는 모두 ‘일기’를 향해 수렴한다. 유튜...
일기에 쓰세요제1367호 기획 ‘일기시대’란 시인 문보영의 에세이집 제목이다. 책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서 문보영은 “한 번쯤 ‘일기가 내 애인이야’라고 말하고 싶었나보다”라고 이야기한다. “시 이야기를 하든, 소설 이야기를 하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일기가 있”기에. 문보영의 문학적 행위는 모두 ‘일기’를 향해 수렴한다. 유튜...
보유세 앞, 참여정부와 같은 혼란 다른 태도제1366호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 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죄드립니다.”2021년 6월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머리 숙였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
국민 51% “종부세 대상 축소 안된다”제1366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작은 불씨’가 100일 가까이 정국을 흔드는 ‘큰불’로 번졌다.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악용까지 드러났다. 치솟는 집값에 분노하던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정부가 ‘부동산 투기 때려잡기’에 골몰하는 사이, 여당은 무거...
세종시의 잘못된 특공, 잘못된 결과제1366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1년 5월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5월17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불법적인 청사 신축과 특공 의혹이 불거진 지 11일 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