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함부로 치지 마라제1364호 2021년 1월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30억 그루의 새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탄소흡수를 늘리기 위해 30살 이상 된 나무를 베고 어린나무를 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정부 예산을 들여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나무 모두 베서 민둥산 만드는 산림정책 왜?제1364호 2021년 1월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30억 그루의 새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탄소흡수를 늘리기 위해 30살 이상 된 나무를 베고 어린나무를 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정부 예산을 들여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광화문광장 말 바꾼 오세훈, 서울 ‘다시’ 공사판 될라제1362호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왔다. 2011년, 오 시장은 학생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스스로 그만뒀다.오세훈 시장은 1기(2006~2011년) 때 ‘개발’에 힘썼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한강변 정비구역 사업엔 각각 5천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3천억원이 들어간 서울시 새 청사를 ...
들썩이는 재개발 욕망, 자양4동을 가다제1362호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왔다. 2011년, 오 시장은 학생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스스로 그만뒀다. 오세훈 시장은 1기(2006~2011년) 때 ‘개발’에 힘썼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한강변 정비구역 사업엔 각각 5천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3천억원이 들어간 서울시 새 청사...
지적장애인이 맺은 계약은 유효한가제1360호 ‘인권의 최후 보루.’ 법원은 이렇게 불린다. 사회에서 떠밀리고, 떠밀리다 법정으로 넘어온 장애인 인권 사건에서 법원은 제구실을 다했을까.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매해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얼마나 진전되고, 또 후퇴...
군복무 중 난청에 “20년 전 소음 피해, 직접 입증하라”제1360호 ‘인권의 최후 보루.’ 법원은 이렇게 불린다. 사회에서 떠밀리고, 떠밀리다 법정으로 넘어온 장애인 인권 사건에서 법원은 제구실을 다했을까.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매해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얼마나 진전되고, 또 후퇴...
장애를 장애로, 차별행위 멈춘 판결들제1360호 ‘인권의 최후 보루.’ 법원은 이렇게 불린다. 사회에서 떠밀리고, 떠밀리다 법정으로 넘어온 장애인 인권 사건에서 법원은 제구실을 다했을까.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매해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얼마나 진전되고, 또 후퇴...
청각장애인이 공무원 면접에 가서 받은 질문들제1360호 ‘인권의 최후 보루.’ 법원은 이렇게 불린다. 사회에서 떠밀리고, 떠밀리다 법정으로 넘어온 장애인 인권 사건에서 법원은 제구실을 다했을까.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매해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얼마나 진전되고, 또 후퇴...
[홍콩 보안법 7개월] 고립되지 않도록, 부디 함께해주길제1350호 홍콩의 역사는 기구하다. 1842년 중국의 마지막 왕조국가인 청나라가 영국이 벌인 아편전쟁에 패배하면서, ‘동방의 진주’로 불리던 홍콩은 영국령 식민지로 전락(난징조약)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돼 홍콩특별행정구로 재편입되기까지 155년 동안 홍콩은 자본주의 대국 영국의 통치를 받으며, 중국 본토의 ...
[홍콩 보안법 7개월] 화가 퐁소 “내 붓을 움직인 건 ‘분노’”제1350호 홍콩의 역사는 기구하다. 1842년 중국의 마지막 왕조국가인 청나라가 영국이 벌인 아편전쟁에 패배하면서, ‘동방의 진주’로 불리던 홍콩은 영국령 식민지로 전락(난징조약)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돼 홍콩특별행정구로 재편입되기까지 155년 동안 홍콩은 자본주의 대국 영국의 통치를 받으며, 중국 본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