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부정의’ 뿌리뽑기엔 모자란 법제1038호지난 11월20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고박업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임정엽)는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에 대해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부하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았고, 범죄행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바글바글 뉴스제1038호 “4대강 주변에 실제로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특히 호남 지역 야당 지자체장들조차 ‘잘된 사업’으로 평가한다.” MB 정부의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그분이 입을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측근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4대강과 ...
2099년, 존재세제1038호아침 7시. C기업 영업전략3팀 대리, 미스터 K는 기지개를 억지로 짜내며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22세기를 앞두고 폭등해버린 각종 세금 폭탄(부가가치세·공과금)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5년을 이어온 독신 생활의 거친 흔적들만이 그를 반기지만, 그래도 오늘은 감회가 새롭다. 오늘은 그가 몇 달을 준비해온 ...
그동안 미안했습니다제1034호“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카트>에서 대형마트 비정규직 계산원인 한선희(염정아)는 잔뜩 주눅 든 표정으로 연신 머리를 조아린다. 사소한 실수를 다그치는 진상 고객과 관리직원 앞에서, 쭈뼛쭈뼛 처음 계산대를 점거한 순간에도, 파업노동자들을 향해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싸움제1034호영화 <카트>에는 많은 수식어와 설명이 덧붙는다.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한국 상업영화, 1990년 <파업전야>를 제작했던 이은 명필름 공동대표가 빚어낸 2014년판 <파업전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제작...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처럼제1037호캄보디아어가 가득 흘렀다. ‘그곳’에서 캄보디아어는 주눅 들지 않았다. 캄보디아어는 눈치 보지 않고 말해지고 웃음소리와 섞였다. “근로기준법 63조(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예외) 때문에 농장 노동자들은 공장 노동자들보다 힘들다. 이 법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해보자.” ...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에서제1037호고르고 뽑을 것이 있을 때라야 선택은 의미를 이룬다. 택하는 것과 버리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없을 때 선택은 이유를 잃는다. 그때 선택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된다.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좋은 상태는 평온하다. 평온함 속에서 선택의 압박 없이 일하는 농업 이주노동자도 있다. 반면...
관광객은 많아도 손님은 없네제1037호며칠 전 경상남도 통영시에 다녀왔다. 통영생협 조합원들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정치를 고민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처음 통영시에 가보는 거라 하루 일찍 가서 바깥에 많이 알려진 동피랑마을에 들렀다. 원래 통영시의 재개발 정책으로 철거가 예정된 동네였는데 사람들을 불러모아 담과 길에 그림을 그려…
이혼 후 재혼하지 않아서 보안관찰?제1037호사이버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보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탈퇴했다.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일주일 만에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줄었다고 한다. 나 역시 늦은 밤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면서 성가시고 불쾌한 공권력의 감시와 참견에 짜증을 느꼈다. 머릿속 한켠에는 공권력의 부…
‘해고 자유이용권’ 준 대법원제1037호정리해고는 회사를 살리는 최후의 수단이다. 노동자가 잘못 없이 쫓겨나는 상황이니까 그 허용 요건이 엄격하다.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보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돼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