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온 ‘그놈’ 편지…성폭력 피해자는 살려고 이사해야제1470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라고 합니다.”10여 년 전 성폭력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라는 자로부터 자필 편지를 받았다.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내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늘어놓으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며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옮기지 얼마 되지 않은 ...
“공항에 터전 뺏기면 농민은 못산다”…경제논리에 지워진 외침제1470호 ‘제주 제2공항 건설공사 추진’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탔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선다는 제2공항 관련 최대 논란거리는 ‘경제성’이다. 과연 국토교통부 예측(제주 연간 항공 수요 4109만 명)대로 관광객이 제주를 많이 찾고, 지역 상인들은 큰돈을 거머쥐게 될까? 그런데 쉽게 ...
강원특별법, 김진태 도지사의 힘이 걱정스럽다제1469호 2023년 5월25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이었다. 5월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본위원회를 통과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최의택의 ‘비인간’, 도서전의 ‘비인간’…같지만 다른제1469호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제는 ‘비인간,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 NONHUMAN’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말인데, 쉼표가 특히 의미를 중층적으로 만듭니다. ‘비인간과 인간을 넘어’라는 경계를 탐색하는 의미 같기도 하고, 인간이 된 비인간이라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한겨레&...
스토킹 범죄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한다제1469호 스토킹처벌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던 ‘반의사 불벌죄’가 마침내 사라졌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법이 나서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피해’를 입힐 빌미를 주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가…
홍준표가 알아야 할 사실…대구는 15년째 무지개 물결제1469호 2023년 6월17일 어스름한 새벽 5시께, 대구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하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다.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서울 대학로에서 처음 진행된 이래 각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며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시민축제로 ...
“상장되면 대박”…코인 열풍에 다단계 사기 판친다제1469호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을 찍으면 개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비문리더기'를 개발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00일간 매일 1.2~1.5% 수익금을 자체 개발한 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 이 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2023년 6월21일 경기...
전세 등기 의무화하면…전세의 ‘재탄생’ 가능할까제1469호 전세(傳貰)라는 용어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일제가 1913년에 발행한 <관습조사보고서>이다. 조선시대 전세기간은 지방에서는 통상 1년, 한성부(조선왕조의 수도)에서는 100일이었고, 전세기탁금은 가옥 가격의 반액에서 7·8할까지였고, 전세권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당할 수 있고...
‘갭투자 계속하세요’…정부 역전세 대책 갈피 못 잡아제1469호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한 이른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확산하면서 정부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수단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전세시장을 키우는 바람에 역전세·깡통전세 같은 사회적 재난의 토양을 깔았다는 것이다. ‘역전세’는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세 시세…
‘공장 1시간 멈추면 4500만원’ 바로잡았지만…노란봉투법 필요한 까닭제1469호 어느 평일 낮이었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 200여 명이 돌연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한 라인을 멈춰 세웠다. 이들은 불법 비정규직 고용을 해결하라고 회사에 3년째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회사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불법 고용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