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 그려진 박정희 망령제1145호 국가가 또 여성들에게 모욕을 안겼다. 2016년 12월29일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여기엔 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가임기 여성 수가 담겨 있었다. 시민들의 비난이 폭주했다. 특히 반감을 산 건 ‘가임기 여성’ 수였다. 지도에서 각 지자체를 클릭하면 가임기 ...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제1144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GMO완전표시제법이 국회 심사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인 채 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은 현실이 됐다. 2016년 5월30일 20대 국회가 문을 연 뒤 야 3당과 시민단체는 총 4건의 GMO완전표시제법을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우리는 망한 걸까제1144호 7개월 전이었다. <한겨레21>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내놓았다. 시민 스스로 뽑은 ‘시민 법안’이 2016년 말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추적하는 입법 프로젝트였다. ‘시민정치’ 제도화가 최종 목표였다(제1115호 ‘살...
우리는 닭보다 우월한 존재인가제1144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6차에서 10차에 이르는 촛불집회가 열린 뜨거웠던 2016년 12월. 나라 한편에선 무려 2500만 마리가 넘는(12월24일 0시 기준) 닭, 오리 등 가금류가 이른바 ‘살처분’되는 싸늘한 대량학살이 진행됐다.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
닭장에서 닭을 해방하라제1144호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초로 발견된 2016년 11월16일 이래 597개 농가 2844만 마리의 닭·오리·메추리 등이 살처분되고, 그 피해액만 1051억원 규모에 달한다(2016년 12월30일 0시 기준, 잔여 농가 포함). 이 상황은 ...
바글바글 10 제1144호01&nbsp; 직권남용은 통과했다. 특검 열차의 종착점은 뇌물죄다. 동시다발적 압수수색과 물불 가리지 않는 소환과 긴급체포를 감행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검찰이 기존에 했던 수사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수사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해내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박정희 미화 검정교과서가 온다제1144호 2016년 12월27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늦추고, 그동안 검정교과서를 새로 개발해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필자 역시 교육부 발표 당일 한 출판사로부터 교과서 집필을 서둘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검정교과서 재도입으...
인권 앞에 특권이 있었다제1143호 인권(人權).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가치. 안간힘을 써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명제는, 그러나 명백한 한계를 가진 박제된 문장이다. 모든 인간은 정말 동등하게 존엄한가. 민주공화국의 존엄을 짓밟은 국정 농단의 배후로 지목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률을 좀 알아 한평생 보통 사람의 권리를 ...
자본권력을 압도하는 의회와 대중의 이중권력제1143호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열띤 토론장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폭력-비폭력 논쟁으로 뜨겁더니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무렵부터는 대의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가 쟁점이 됐다. “광장의 압박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국회에 실망해서 대의제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대의제를 …
‘이등병의 엄마’를 도와주세요제1143호 1999년 1월 국방부 후문. 펼침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전투 손실 예방의 달’. 비전투 손실은 전투 손실과 반대되는 개념. 군에서 발생하는 인명이나 물품의 손실 따위를 가리킨다. 펼침막을 본 고상만씨는 충격을 받았다. 전투와 무관하게 죽은 군인 또한 비전투 손실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