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까지 ‘신분제’제1277호죽음은 평등하나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죽음의 격차’를 줄이려면 죽음을 ‘법의학적 부검’에 가두지 않고 ‘사회적 부검대’에 올려야 한다. 지난해 12월4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당시 24살)의 ‘사회적 부검’ 결과가 8월19일 발표됐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민간위탁 정규직화 막는 ‘보이지 않는 선’ 제1276호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은 1단계(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지방공기업)와 2단계(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전환 작업이 마무리돼가고 있다. 현재는 마지막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 중이다. 이 3단…
“선진국에선 공항이 기피시설”제1276호공항은 갈등이다. ‘공항=갈등’이란 등식은 이제 상식이 됐다. 제주 ‘제2공항 갈등’의 골이 한라산 골짜기처럼 깊어지고 있다. 도민들은 찬성과 반대 양쪽으로 갈라졌다. 제1274호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기존 공항을 활용하자는 대안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번호에서는...
노조 파괴 ‘배후’ 8년 만에 죗값 치를까제1276호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유성기업.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노동조합 설립·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은 2017년 12월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교회법 위에 명성교회제1276호‘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교단 총회 재판국이 8월5일 재심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불가’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명성교회 손을 들어준 재판국 전원을 교체하는 우여곡절 끝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새로 구성된 재판국은 명성교회 재심을 개시한 지 9개월 만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
‘미래지향’ 기만을 벗고 ‘책임’으로제1276호“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것이 위법행위였다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래지향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판단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 교수와 재일동포 서경식 도쿄경제대 현대법학부 교수가 아베 신조 정권의 한국에 대한 최근의 …
‘제2의 ○○○’의 죽음제1276호사건 피해자의 이름이나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을 따 국회나 정부가 내놓는 ‘네이밍 법안’과 ‘네이밍 대책’은 최근 몇 년 사이 일반화됐다. 송파세모녀법·신해철법·윤창호법·김용균법·임세원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어려운 표현 대신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름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켜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만큼 빠르…
갑질 끝판왕제1276호천호(가명)씨는 군대에서 장교로 10년 근무하고 사회로 나왔다. 채용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장교 출신을 우대한다는 민간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3개월 수습 기간이 있고, 식대와 퇴직금까지 포함한 연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대신 정규직이었고 사무관리 업무였다. 천호씨는 중소기업의 발전...
겹겹이 우유상자 안에서 꿈틀꿈틀제1275호올여름은 비릿한 개 냄새로 기억될 것 같다. 지난 5월 사전 취재와 자료 조사를 시작했고, 동물판매업 허가증을 받아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다. 6월17일부터 7월14일까지 <애니멀피플>은 강아지 번식장 4곳, 반려동물 경매장 6곳, 펫숍 2곳을 취재했다. 2017년 기준 ...
‘탈진실’ 아베 대항 무기는 ‘원칙’제1275호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충수일까. 8월6일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74주년 위령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깨뜨렸다”며 “현재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신뢰 문제”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