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는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제1377호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지만,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가장 큰 기여로는 부정선거 시도를 차단한 게 꼽힐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대 선거를 보면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자행된 사례가 많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은밀하게 실행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여론조사가 도입되면서 이전처럼 과감…
이준석 대 윤석열, 거친 갈등과 불안하게 지켜보는 당원제1377호 대통령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후보), 이른바 ‘투 스톤’의 갈등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 버스 탑승론, 입당 시기 갈등, 이 대표-윤 후보 녹취록 공방, 토론회 무산, 이 대표-원희룡 후보 ‘윤 후보 정리’ 논란…. 투 스톤 대치가 이 대표 체제...
빌미를 제공한 건 언론이다제1377호 현행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모태는 1980년 12월31일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이다. 이 법은 문화공보부 장관이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시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었다. 신군부는 1980년 여름과 가을에 언론인 대량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 조처를 했다. 그 ...
언론중재법 개정안, 뭐가 문제길래?제1377호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2021년 8월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
정치에 맞서는 관료, 이런 나라 또 있을까?제1376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면서도 계속 각을 세우며 대립해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모두 야당에 입당해 ‘호기 있게’ 대권에 등판했다. 그런가 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의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행정과 사법의 관료들이 대선으…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대통령 그림이 그려지는가제1376호 지금 K-정치에는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 안팎으로 유지된다. 둘째, 제1야당은 정권교체 임무를 당내 정치인이 아니라 급조돼 들어온 외부 인사에게 사실상 내주고 맡겨버렸다. 셋째, 앞의 둘 다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가 적잖은데도 제3지대나 ...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사직 내려놔제1373호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슬슬 열이 오르던 선거판에 불씨 하나가 날아들었다.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김 지사는 ‘킹크랩’이라 불리는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쓰던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평등·공정·정의는 한 칸씩 옮겨야 한다제1372호 이번 대선에 나선 주자마다 공정을 기본으로 내세운다. ‘경쟁적으로’ 쓴다. 가만 들여다보면 공정하다는 감각, 혹은 착각을 편의적으로 갖다 쓰는 게 아닌가 싶다. 공정함과 ‘공정감’은 우울증과 ‘우울감’만큼이나 다른데 말이다. 공정은 언제부턴가 능력주의를 포장하는 외피로 작동한다. 출발선이 달라도 과정이 공정하…
용혜인 의원의 출근길제1371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출근길이 화제다. 혼자가 아닌 둘이 출근했기 때문. 그는 유아차에 생후 60여 일 된 아이를 태우고 함께 나섰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회의장.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은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윤석열 장모 최씨는 예외였나제1371호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십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1년 5월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라며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말이다.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과 뒤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