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안 해서 주민이 뿔났다제1390호 박주민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 주민들이 뿔났다. 은평구민 500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며 차별금지법 법안 발의자이자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박 의원이 논의의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당 바깥 연결고리 소외된 목소리제1390호 ‘제3지대’ 공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셋이 함께 모이려 움직이고 있다. 심상정과 안철수 후보 캠프 실무진은 만날 날짜를 조율했고, 김동연 후보도 “빠른 시일 안에 모이자”고 밝혔다. 세 후보의 지지율은 ...
민주당 ‘쇄신’의 목적지, 국민의힘 ‘밀당’의 종착지제1390호 2021년 11월29일은 제20대 대선 D-100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는 반성, 변화, 쇄신을 꾀하고 있다. 현재 구성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는 여전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참여를 놓고 ‘밀당’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
공무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제1389호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의아하다. 오 시장은 2021년 9월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민간 위탁금과 보조금으로 “중앙정부와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영역, 그리고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에까지” 1조원...
오세훈, 서울시 거버넌스 무너뜨리나제1389호 10년 만에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등과 충돌하고 있다. 오 시장은 10년 전에도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민주당 다수 의회와 충돌하다가 스스로 물러났다. 이번에 충돌하는 화두는 ‘거버넌스’(협치)다.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거...
국방부, 부실수사를 부실수사하다제1389호 군이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1년 11월17일 군인권센터(센터)는 사실상 성추행 사건 수사지휘를 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법무관들의 대화를 공개했다. 녹취록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이던 6월 중순 녹음됐다. 부실수사, 피해자 신상 유출로 ...
위성정당 효과 시뮬레이션 해보니 민주∙국힘 ‘+15석’제1389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블랙스완처럼 등장했던 ‘위성정당’을 방지하려면 제도화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2021년 11월12일)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장르가 심상정, 이번에는 정주행!제1388호 동네 동생이 2017년 대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이른 시간부터 갔다. 아이들이 어려 촛불시위조차 제대로 못 나가봤으나 큰애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거동’이 자유로워진 덕이다. 심 후보가 자기 막내 이모를 몹시 닮았다고 했다. 그 이모는 온갖 사고는 다 치고 살았으나 어린 조카에게는 한없이 ...
개한테 주고 남은 사과제1388호 무릎 사과도,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는 사과도 없었다. 350자 남짓의 짧은 사과문만 있는 ‘사과’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2021년 11월10일 광주 5·18민주묘지 방문은 이렇게 요약된다. 윤 후보는 ‘전두환 미화’ 발언을 하고, ‘개 사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등 ...
대선 후보 5인 ‘1호 공약’은?제1388호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넉 달 앞둔 2021년 11월 현재, 뜨겁게 달아오르는 선거전에서 정책과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인물만 부각될 뿐이다. 하지만 ‘묻지마 투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새로운 물결’ 창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