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감 경쟁’ 대선, MZ세대가 향방 가른다제1388호 2022년 3월9일 치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5파전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대 보수화’는 트렌드인가, 일시적 현상인가제1387호 ‘청년세대는 진보, 기성세대는 보수’라는 전통적 세대론이 깨졌다. 상당 기간 한국 사회에서 이 명제는 사회와 정치여론을 분석하는 데 강력한 틀이었다. 어지간한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살펴볼 때 끌어다 썼다.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공식을 외워 풀듯이 말이다. ‘청년은 진보’라는 전통적…
‘각하’를 방패 삼아 숨어버린 재판관들제1387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10월28일 이렇게 막을 내렸다. 각하는 재판의 요건이 미비할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임 전 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헌법재판관 5명(이선애·이은애·이종…
대장동 개발사업 ‘대박’에서 ‘비극’으로제1387호 2021년 11월4일 새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 이재명은 합니까제1386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27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명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월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도 수락연설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
대선을 ‘빈볼’과 ‘폭투’ 시비로 끝낼 것인가제1386호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주세요.” 대통령 후보 반열의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 요구는 이율배반적이다. 강력한 팬덤을 만들라면서 지지층에 매몰되지 말라고 한다. 순발력 있는 현안 대처와 국가적 백년대계 마련을 동시에 해내길 바란다. 언론이나 대중과 날것 그대로 소통하는 동시에, 정제되고 안정감 있는 메시지를 달…
김종인의 재등판은 퇴행이다제1386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왜 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끌어들이려는 것일까.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작전 지휘’와 ‘병참 관리’를 같이 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끌기’ 힘들어서인지 ‘이기기’ 힘들어서인지 궁금하다. 누구보다 낯내기 좋아하고 리더십 증명에 매진해온 신진 대표 아닌가. 좋게 해석하…
백지 답안지 제출한 헌법재판소제1386호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은 결국 단 한 명도 탄핵되지 않았다. 2021년 10월28일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5(각하) 대 1(심판종료) 대 3(인용)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미비해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정치 효능감이냐 전쟁의 흥분이냐제1385호 “이 정도면 내전이라고 봐야 해.” 정치에 관심 가진 친구들이 혀를 내두르며 종종 하는 말이다. 정당과 정당 사이에서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 안을 들여다보면 정당 속 정파 간에도 전쟁하다시피 한다. 지지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몸을 밀치는 건 장난...
윤석열 보니, 최재형이 현명했다?제1385호 갈수록 태산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말’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엔 무려 ‘전두환 옹호’ 발언이다. 윤 전 총장은 10월19일 부산 해운대구를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