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 뀌고 성 내는 산자부？제487호 세녹스를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더욱 강력한 고사작전 펼치다 방귀 뀐 사람이 먼저 성을 내는 이유는？ ‘나는 아니다’라고 선수를 치기 위해서다. 그것은 조금 뻔뻔스런 방법이지만, 궁할 때는 가끔 통하기도 한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내놓은 세녹스 대책이 꼭 그 ...
빚더미 농가, 출구를 찾아라제486호 ‘개방농정’에서 정부 자금 투입은 농가부채만 불려… 근본적인 해결방안 과연 없는 걸까 지금 ‘농업개방’과 ‘농가부채’가 우리 농촌을 짓누르고 있지만 ‘개방농정’ 논쟁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등장했다. 식량(쌀) 자급을 달성한 1977년 정부 안에서 비교우위를 명분으로...
농촌 ‘어미너티’ 활용하라제486호 농가부채 해결도 필요하지만 농가가 또다시 부실화되지 않게 하려면 결국 ‘돈 버는 농업’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농업소득은 가격지지 정책이 없는 한, 토지값과 인건비가 비싸 국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당장 늘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농외소득’으로 관심을 돌리자는 제안이 최근 부쩍...
후손을 등쳐먹는 나라？제485호 공적자금 상환 · 국민연금 지급 등 앞 세대를 위해 후손들이 엄청난 부담 떠맡아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말이 있다. 당장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 사람은 무리한 소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다. 그런 소비의 결과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도...
[이코노북] 동아시아의 저력을 믿느냐제485호 지난 1997년 연쇄적인 외환위기를 맞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앞으로도 과거와 같이 연 7~8%의 성장을 다시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묻고 또 물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이종화 교수(고려대)의 <동아...
현대가, 이번엔 숙부의 난？제484호 고 정몽헌 의장 부인 현정은씨와 정상영 KCC 명예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의 부인 현정은(48)씨와 정상영(68) KCC 명예회장 사이의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이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지분만을 보면 이미 현대그룹...
돈다발 끌어안고 전전긍긍…제484호 왜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보유액에도 설비투자 안하나…외국자본의 적대적 M&A와 고배당 요구에 밀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두 축은 민간소비와 수출이었다. 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산 가계는, 비록 미실현 이익이지만 부동산값이 상승한 만큼 소비지출을 늘렸...
미국 따라하면 이렇게 된다제482호 [경제 | 전력산업 구조개편]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참담한 실패…폭등한 전기값이 주지사 갈아치우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주이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보수당이 장기 집권하는 지역이다. 지난 10월 초 양쪽 다 정권이 교체됐다....
아하 무섭군요, 전력 민영화제482호 [경제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래도 추진하시렵니까… 전력산업 구조개편 뒤 재앙 겪은 미국을 돌아보다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공기와 같다. 전기가 끊기면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활동도 마비된다. 이런 필수 공공재인 전기...
두산그룹의 ‘꿩먹고 알먹기’제482호 한국중공업 싼값에 넘겨받아 영토확장에 이용…노동자에겐 고통만 주는 민영화의 폐해 외환위기를 겪기 전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공기업 민영화는 대부분 재벌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었다. 공기업을 인수할 만한 자금력을 가진 곳은 재벌밖에 없었으므로 민영화는 곧 재벌에게 기업을 넘기는 것을 뜻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