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후쿠시마보다 삼중수소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한 그곳제1481호 수사와 기소 외에 뭔들 잘 알겠느냐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핵발전에 대해서도 무지에 가깝다. 아니 진지한 관심이 없다고 해야겠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핵발전소 3·4호기 부지를 찾은 자리에서 그는 “사고가 과거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그것에 비할...
618명이 암 걸렸다고 소송해도 … 핵발전소는 무죄다?제1481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2023년 8월30일 오후 부산 거제동 부산고등법원 457호 법정. 판사(민사5부 김주호 부장판사)의 말은 짧고 여운은 길었다. 작은 재판정 곳곳에서 순간 탄식이 흘러나왔다. 판사는 바로 다음 사건의 판정 결과를 읽어나갔고, 방청...
기본소득 since 1986제1481호 조만간 있을 이사를 앞두고 책을 정리하고 있다. 약속 있을 때마다 상대방과 어울리는 책을 선물하거나, 좀 지루해 보이는 책은 중고서점에 파는 식이다. 열심히 읽던 책들을 들춰 보는데 과거의 내가 남긴 낙서가 사뭇 낯설게 느껴졌다.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한 메모가 종종 튀어나오는데, 예컨대 이주자의 사회권에 ...
계약서 쓰자 하니…이런 작가 네가 처음이라고제1481호 “고등학생 때부터 방송작가가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하던 학생이 고등학교 방송부에 들어가면서 꿈을 구체화했다. 김가영(가명) 작가는 방송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는 ‘방송작가’가 되고 싶었단다. 대학교도 방송 관련 학과를 나와 방송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지만, 현실은 꿈과 너무 달랐다…
맞아서 시커멓게 멍들어도…스토킹 처벌 10만원 때와 뭐가 달라졌나제1481호 2021년 3월 김태현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살해했을 때, 스토킹 처벌은 범칙금 최대 10만원에 그쳤다. 이렇게 스토킹에 기반한 강력사건이 이어지자, 20여 년 표류하던 ‘스토킹처벌법’이 같은 해 10월 제정·시행됐다. 드디어 국가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개입하겠다고 선언하니...
공영방송 이사장·사장 해임 속도전에 법원이 제동 걸었다제1481호 한국방송(KBS) 사장은 잘리고, 문화방송(MBC) 사장은 한숨 돌렸다. 양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속도전에 대해, 법원이 반쪽이나마 제동을 건 덕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12일 KBS 김의철 사장을 해임했다. 이날 오전 KBS 이사...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해병대 생존자 가족의 고발제1481호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사고였음에도 처음 통화에서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다’고 울었습니다. 사고 이후 17일이 지나 간신히 휴가를 나온 아들은, 늘 잠꾸러기였던 제 아들은 집에 와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잤습니다.”고 채수근 상병과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ㄱ 병장의 어머니가 사고 두 달 만인 ...
MB정부 7년차인가…돌아온 MB맨, 유인촌 장관 등등등제1481호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2023년 9월13일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12년 만에 다시 문체부 장관을 맡게 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18개 부처 가운데, 최소 13개 부처 장차관들이 이명...
‘적은 늘 우리 안에 있었다’…100년 전 혁명의 해제1481호 100년 전 1923년은 일제에 대항한 무장투쟁이 활발하던 때였습니다.‘폭발물 비밀 반입 사건’이 적발된 것은 1923년이었습니다. ‘5월 사건’, 주동자가 황옥이라 ‘황옥 사건’이라 부릅니다. ‘의열단 사건’으로도 부릅니다. 이때 처음 무장투쟁단체 의열단 이름이 알려집니다. 파괴용, 방화용,...
오늘은 해방, 내일은 해장…술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들제1481호 고3 겨울방학 때 친구들은 작가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여자애들 남자애들 한자리에 모여서 ‘올 나이트’를 한다고 하자, 엄마는 폭풍 같은 잔소리를 쏟아냈다. 아빠는 딸내미 편을 들었다. “머시매들은 밤새 놀아도 되고 가시내들은 밤새 놀면 안 된당가? 고거이 남녀평등이여? 자네는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아니그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