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터] 해촉증명서 늪에 빠진 비정규직 살려~제1341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ㄱ(30)은 11월 새롭게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가…’ 거의 대부분을 일회성 단기 고용에 허덕이는 삶치고 보험료가 너무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사정을 이야기하자 상담원은 ‘일한 곳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 오시면 보…
[포커스] 우리는 왜 8개월만에 공동육아를 포기했나제1341호 2019년 이맘때, 1년 육아휴직 했던 남편이 복귀했다. 아이의 어린이집을 결정해야 했다. 아이가 친환경 먹거리를 먹고 자연에서 놀 수 있었으면 했다. 무엇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나길 바랐다. 일단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부모들이 출자금을 내어 운영하는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너머n] 재판부는 들으라…n번방 재판 방청기제1341호 “피고인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음에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피해자들을 이 법정 증인으로 불러냈다.”11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물증이 확실한 사건에서 굳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내 추가…
김인회 교수 “검찰 개혁,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때”제1341호 “정부 리더그룹 안에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한데, 명칭만 같고 그 안의 내용물은 다른 것 같다. 누구는 검찰 개혁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라 하고 누구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누구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만 제압하면 된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노골적으로 살아 있…
법원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필요최소한’ 아니다”제1341호 12월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수개월간 지속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속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9쪽짜리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형사소…
[몸생물학] 코로나19 백신, 과학 넘으니 ‘신뢰’의 벽이제1341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일이 생긴 뒤 시도하는 때늦은 대응, 나아가 의미 없는 행위라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대응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고쳐둬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반복되…
[뉴노멀] 5·18 망언은 없어질까제1341호 전두환씨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켜보는 이들 모두 복잡한 심경이었으리라 생각한다.전두환씨는 2017년에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등의 표현을 동원해 명예를 훼손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제1341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충돌이 벼랑 끝으로 치닫는 즈음, 검찰의 민낯을 폭로한 책이 한 권 나왔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사진)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다. 절묘한 때맞춤이다. 출간 며칠 만에, 이 책은 주요 서점의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12...
[너머n]“마지막에 웃읍시다”...연대에 연대를제1340호<한겨레21>이 디지털성범죄를 정리하고, 앞으로 기록을 꾸준히 저장할 아카이브(stopn.hani.co.kr)를 열었습니다. 11월27일 나온 <한겨레21> 134...
[디지털 성교육 만화 ③] ‘문상’과 학교 알림장 사진 맞교환?제1340호 <한겨레21>이 디지털성범죄를 정리하고, 앞으로 기록을 꾸준히 저장할 아카이브(stopn.hani.co.kr)를 열었습니다. 11월27일 나온 <한겨레2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