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터] 이루다 서비스 중단이 남긴 숙제제1347호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성희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빅데이터 속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인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실제 연인과 ‘썸’ 타는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이루다 개발에 썼다. 이 ...
능력주의의 명령이다, ‘영끌’하라제1346호 2020년 한국 사회를 지배한 말 중 하나는 ‘공정’이었다. 사실 오래전부터 공정은 청년들의 문화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었다. ‘공정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고 이들의 공정 요구가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공정’ 요구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열아홉, 입시생 아니면 수고하지 않은걸까제1346호 가톨릭교회에는 ‘고백 기도’가 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제 탓이오”라며 가슴을 친다. 라틴어 기도문을 번역한 것인데 나라마다 표현이 조금 다르다. 영어로는 “생각과 말과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in what I ha...
‘사실유포죄’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제1346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라지면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2020년 12월 유튜버 ‘하얀트리’는 대구의 한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을 방문해 음식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오해로 밝혀졌지만 온갖 비난에 시달린 식당은…
‘사실유포죄’ 폐지 뒤 사생활 보호 강화하도록제1346호 “공권력이나 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알린 피해자에 대해 취해지는 명예훼손 혐의의 제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인 배경을 증거로 고려하는 것 등의 실행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2차 피해를 가하게 된다.”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제하는 한국 형법 체계의 문제점을 ...
‘양육비 밀린 전 남편’ SNS에 올렸다가 범죄자 될 뻔제1346호‘진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가.’ 논쟁적 물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기본권인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인격권)가 충돌하는 문제다. ‘처벌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법의 대답이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밝혀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
‘사실을 말한 죄’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범죄자 된다제1346호 ‘진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가.’ 논쟁적 물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기본권인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인격권)가 충돌하는 문제다. ‘처벌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법의 대답이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밝혀도 다른 사람의 명예…
듀스 김성재 죽음에 얽힌 진실을 말하자면…제1346호 1995년 11월2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23)가 숨진 채 발견됐다. 듀스 해체 이후 성공적인 솔로 데뷔 무대를 마친 다음날이었다. 1993년 4월 노래 <나를 돌아봐>로 데뷔한 듀스는 ‘서태지...
코로나19 시대에 등장한 ‘슬기로운 새해맞이’제1346호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찰나가 가르는 2020년과 2021년. <나의 캠핑 요리>의 저자 장진영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텐트에서 그 찰나의 ...
[뉴노멀] ‘#정인아미안해’도 상품이 되다니제1346호 친자식을 위해 입양아를 ‘선물’한 게 학대로 이어진 것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이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는 사람이 아닌 ‘상품’이었다. 끔찍한 스펙터클에 사람들은 공분하고 정치권은 무슨 방지법 시리즈를 쏟아낸다. 몇 차례나 반복돼온,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고발 프로그램 방송으로 번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