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둥산 사태는 산림청이 일으켰다제1365호 2021년 1월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30억 그루 나무심기’ 기자회견에서 박종호 당시 산림청장은 벌기령(베기가 허용되는 나이)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30억 그루 중 27억 그루를 국내에 심는데, 벌기령을 대폭 단축해 새로 조림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
필수노동을 필수교육하자제1365호 ‘필수노동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1년 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말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아파도 3~4일 집에서 쉴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시민의 비대면 일상을 위해 몸을 움직이고 대면으로 연결자가 돼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고통이 이름을 얻을 때까지제1365호 “쓰레기 수거 중에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씨, 쓰레기 수거 차량 압축기에 말려들어가 죽은 황씨, 신속하게 청소하느라 차량 뒤에 올라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은 정씨.” 동료의 죽음을 묻는 다소 무람없는 질문에, 환경미화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어디에도 ‘통치’가 보이지 않는다제1365호 어릴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다. 어른들은 왁자하게 술을 마셨고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다녔다. 아이들과 밀치고 달리고 하다가 그만 바닷가 제방 밑으로 떨어졌다. 그 밑은 깨진 병이며 쓰레기가 가득한 곳이었다. 지나가던 어른에게 나 좀 올려달라 말하고 겨우 올라왔는데 그분이 어머...
[뉴스 큐레이터] 변호사, 의사, 다 비켜!제1365호 바야흐로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다. 택시를 직접 잡아타고 숙소를 직접 예약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다. 심지어 전문직 영역으로 생각했던 부분까지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분통을…
올 1~3월 ‘또 다른 이선호’ 238명 있었다제1365호 어떤 부고는 숫자로만 기억된다. 7명. 올해 1~3월 일터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청년의 숫자다. 2021년 4월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300㎏ 컨테이너 날개(철판)에 깔려 숨진 스물셋 이선호처럼, 2018년 12월10일 어두컴컴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
“우리 애 죽음이 세상에 경고장 되어야죠”제1365호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눈물만 쉼없이 쏟아냈다. 5월26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에서 열린 고 이선호(23)씨의 추모 미사. 다른 이들이 몇 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할 동안,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한 아버지는 좀처럼 일어서지를 못했다. 이선호씨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
[뉴스 큐레이터] 백신, 안심이 먼저다제1365호 “11월이면 우리나라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5월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대통령의 자신감과 달리 시민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여전한데…. 망설이는 부모님을 접종으로 이끌 질문과 답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하나. 고령층 vs 젊은층, 백신...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제1365호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로 그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이제 2021년이다. 차별이 무엇인지, 그 시정과 예방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의 제정이 15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됐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대원...
“성폭력 사건은 단심제로 하든지요”?제1365호 5월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앞두고 장창국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18일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 스스로 일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아예 단심제로 하든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만 내린다며, 대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