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2009년 로스쿨 도입 뒤 장애 입학생 0명제1385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장애인 응시자를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로스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입학 현황’을 보면, 로스쿨 제도...
직접 사인은 고혈압, 간접 사인은 고립감제1384호 최근 몇 년간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뿐 아니라 20~50대 청장년층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무연고사와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빈곤, 관계 단절, 우울, 고립감 등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영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한다....
박물관에 들어가려면 다리를 바꾸세요제1384호 몇 년 전 한 박물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휠체어에 탄 지체장애인이 박물관 입구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 크기가 커서 다른 관람객의 이동에 불편을 준다며 박물관에 마련된 작은 휠체어로 옮겨탈 것을 강요받았다.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타인을 배려하는 일에 장애/비장애가 따로 있는 게 아…
어느 도시에서 죽냐가 장례식을 좌우한다?제1384호 최근 몇 년간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뿐 아니라 20~50대 청장년층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무연고사와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빈곤, 관계 단절, 우울, 고립감 등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영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제1384호 최근 몇 년간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뿐 아니라 20~50대 청장년층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무연고사와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빈곤, 관계 단절, 우울, 고립감 등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영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한다....
연인도 인연도 남김없이제1384호 최근 몇 년간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뿐 아니라 20~50대 청장년층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무연고사와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빈곤, 관계 단절, 우울, 고립감 등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영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한다....
서로에게도 투명인간이었던 투명인간들제1384호 최근 몇 년간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뿐 아니라 20~50대 청장년층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무연고사와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빈곤, 관계 단절, 우울, 고립감 등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영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한다....
배드파더스, 끝이지만 끝이 아니다제1384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가 2021년 10월20일 문을 닫는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큰 제재를 가하지 않던 정부가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7월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고 이들...
애들 밥해주는데 왜 폐암 걸렸냐고요?제1384호 2020년에만 노동자 10만8천여 명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 산업재해(산재)는 멀리 있지 않다. 일터에서 다치고 아픈 이들은 우리 곁에 항상 있다. 이철 작가와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가 산재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내 곁에 산재’ 이야기를 전한다. 노회...
완벽한 승리, 변 하사가 없는 것 빼면…제1384호 2021년 10월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마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전역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정의는 이번에도 너무 늦게 왔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던 원고 변희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