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이건희미술관’, 괜찮을까요?제1396호 2만3283점. 2021년 4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가족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장품 기증을 했다. 여기엔 국가지정문화재 60점이 포함됐고, 소장품의 가치는 무려 2조~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선과 김홍도, 이중섭, 김환기의 작품, 외국 작가로 모네와 르누아르, 샤갈, 달리...
퀴어 지우기, 이제 그만!제1396호 매년 전세계 퀴어문화축제에서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노래 하나가 있다. 바로 레이디 가가의 <본 디스 웨이>(Born This Way)다.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진 제목의 이 노래는 누구나 태어난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가사로,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보면제1396호 “크헉, 우린 이미 늦었어. 먼저 가”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기성세대의 장애인식에 관한 얘기다. 수십 년 쌓인 장애인식은 돌덩이처럼 단단히 굳어 다른 인식이 파고들 여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나는 쓰고 또 쓴다. 아직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청년세대만이...
왔다, 아무도 모르게 갔다제1396호 새해 첫날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동부전선 지역에서 민간인이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월북자는 2020년 11월 귀순한 30대 초반 탈북민 ㄱ씨로 추정된다. 귀순 1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향한 것이다. 철책을 넘는 장면과 갈대밭으로 사라지는 장면 등이 총 다섯 차례 감시카메...
당신의 사무실도 위험한가요?제1396호 겨울이 깊어간다. 김장김치 한 통을 얻어왔는데 김치찌개를 해먹느라 바닥이 보인다. 김장김치를 보면 직장인 수난사에 김장이 더해진 몇 해 전이 떠오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으로 상담창구를 연 것은 2017년 11월이다. 회사에서 사회봉사로 김장하라고 시킨다는...
판사를 증인석에 앉혀보고 싶다제1396호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나, 심판 대상 조항이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
[끝까지 판다] 프리랜서 뺀 월세 공제제1396호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 K-직장인을 분주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온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월세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를 벌었을 때 적용되는 공제비율을 10%에서 12%로 높였다. ...
방역패스, 인권 패싱 ‘딩동’제1396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당분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역패스를 의무화한 시설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022년 1월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방역패스 대책 집행을 정지해달...
성범죄 판결 ‘다만’이 없어지도록제1396호 2021년 12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ㄱ은 대낮에 미성년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력을 가했다. 재판부는 “한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요?”제1396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022년 1월6일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 재판부가 서울 마포구 교제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아무개씨에 대한 1심 주문을 읊자, 고요했던 법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7년?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요?”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가 6분 동안 선고 이유...
